[서민금융 지원책] 전문가들 "대부업 금리인하 미흡"

정부가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책을 마련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논쟁의 핵심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폭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핵심은 대출 금리는 낮추고 자금 공급은 늘리는 데 있다. 우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하고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2%에서 10.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TF(태스크포스) 팀장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방안이 가계부채, 특히 서민층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미흡하다"며 "대부업 최고금리를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대형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비 등 영업비용에서 절감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며 "오히려 대부업체의 난립이 문제이므로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 역시 정책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이들이 더 나은 금융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핵심이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서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금융사의 약탈적 경매 행위 △금융공기업의 잘못된 추심행위 등도 시급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라며 "그러나 당국은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의 손목을 비틀어 각종 기금 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년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 얼마나 더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을 평가해 금융사들이 스스로 서민금융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