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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2023-07-20 20:50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7-15 08:00
  • 캠코, 해운사 ESG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
    캠코, 해운사 ESG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한국해운협회와 ‘해운사 ESG 추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세미나는 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인프라와 정보 부족으로 ESG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해운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1부에서는 한국선급에서 캠코가 개발한 해운업...
    2023-07-14 15:43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2023-07-12 05:00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노조법 제 2조 원청 사용자를 하청 노조의 교섭 당사자로 확대하는 것은 판례 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2023-07-11 14:30
  • 벤처기업, '10년 이상 전문가'에 스톡옵션 줄 수 있게 된다…“스톡옵션 부여 활발해질 것”[종합]
    벤처기업, '10년 이상 전문가'에 스톡옵션 줄 수 있게 된다…“스톡옵션 부여 활발해질 것”[종합]
    관련 정책 간담회는 하루 만에 200명이 마감될 정도로 스톡옵션제도 활용에 대한 기업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팀장은 “현행 규정상에는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해당 기관이나 연구 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어도 자격이 한정돼 해당...
    2023-06-27 17:25
  •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용 확대…‘외부전문가’ 부여 범위 넓어져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용 확대…‘외부전문가’ 부여 범위 넓어져
    기존에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 전문자격으로 한정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기존 규정(제11조의3)을 △벤처기업의...
    2023-06-27 11:12
  • 코인마켓 거래소 AML 자격증 평균 ‘2.9개’…실명계좌 계약 은행 '눈높이 미달'
    코인마켓 거래소 AML 자격증 평균 ‘2.9개’…실명계좌 계약 은행 '눈높이 미달'
    게다가 가상자산은 고위험 자산군에 속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인력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변호사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가 발생하고, 가상자산은 원화에 비해 이상거래가 더 많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3-06-23 05:00
  •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준법투쟁TF’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방법을 논의해 왔다....
    2023-06-22 17:08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당초...
    2023-06-19 20:26
  •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6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변협의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가...
    2023-06-19 16:27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2023-06-19 10:37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내달 심의할 계획이다. 로톡의 존폐는 여기서 갈릴 전망이다. 혁신을 바라보는 21세기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시선은 150여 년 전 영국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영국은 증기 자동차 실용화에 가장 먼저 성공하고도 기존의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를...
    2023-06-19 06:00
  • '뇌물혐의 구금' 손준호, 구속수사로 전환…"사법처리 수순"
    '뇌물혐의 구금' 손준호, 구속수사로 전환…"사법처리 수순"
    선수의 변호인이 조력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사 조력에 집중하면서 현지 공안에 신속·공정한 수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지난 1일 전한진 경영본부장과 변호사를 중국에 급파해 현장 상황...
    2023-06-18 10:11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6-17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전문가 과정 이수, 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김영열(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전 LG전자 사내 변호사, King’s College London Postgraduate Diploma EU경쟁법 전공, 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이진욱(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전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 김영빈(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전 ㈜현대자동차 사내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2023-06-16 06: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여전사 글로벌 시장진출, 수익원 확대·다양화에 도움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여전사 글로벌 시장진출, 수익원 확대·다양화에 도움될 것"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여전업계는 여전업 글로벌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변호사는 국내 여전업 진출 현황, 각 국가의 인허가 제도와 라이선스별 취급가능 업무, 인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발제했다. 또한, 핀테크, 금융회사 등이 함께 협업해 해외진출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금융감독원과...
    2023-06-14 10:00
  •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유니콘팜은 지난달 31일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규정(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법률시장의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해결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경선...
    2023-06-13 14:30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임차인 측 소송을 대리한 황귀빈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는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임대차 쟁송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08 12:00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수년간 변호사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영이 악화된 로앤컴퍼니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성형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플랫폼...
    2023-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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