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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경기·인천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서울시, 경기·인천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3개 시·도)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된다. 3개 시‧도는 다양한 여건 변화와 교통·환경 등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07-06 13:39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지난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2일까지다.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양천구 목동과 성동구 성수 일대까지 포함하면 서울 핵심지는 규제로 꽁꽁 묶인 셈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으로 꼽힌다. 부동산 투기나 집값 상승의 우려가...
    2023-07-06 05: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초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제안·정비계획·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한다. 지자체의 정비사업...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도시지역의 경우 광역시는 660㎡→1000㎡, 여타지역은 990㎡→1500㎡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2500㎡로 한시 상향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최대 20% 감면은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한다. 공사비 증가·분쟁 등 관련 애로도 해소한다. 공공 부문에선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2023-07-04 14:00
  • 국토부 "OECD와 라운드테이블 공동 개최"…스마트시티 탄소중립 논의
    국토부 "OECD와 라운드테이블 공동 개최"…스마트시티 탄소중립 논의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기후리더십그룹(C40), IEA, UN ESCAP 등 다양한 기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해 스마트시티 의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탄소중립도시 등 다양한 도시정책 의제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3-07-03 11:00
  •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서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세웠다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서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세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란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2012년부터 디자인, 신소재 적용, 정밀시공기법 등 모듈러 건축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공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현재까지 건설 신기술 1건과 특허 11건을 획득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 OSC(Off-Site Construction)...
    2023-06-27 15:00
  • "신산업 등 협력분야 확대"…원희룡, 한-사우디 협력 파트너십 강화
    "신산업 등 협력분야 확대"…원희룡, 한-사우디 협력 파트너십 강화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우디를 방문 중인 원 장관은 전날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등과 면담을 가졌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 장관은 “석유화학 플랜트, 전력 생산 등 여러 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협력하고 참여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면담에 동석한...
    2023-06-23 09:23
  •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8개 도시 진출"…총 40억 원 규모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8개 도시 진출"…총 40억 원 규모
    우크라이나 우만의 경우 전후 복구를 위한 교통·인프라·주택 등 분야에 대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향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경우,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해외실증형은 우리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등을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2023-06-22 11:00
  •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행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특례를 줘 신탁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신탁사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리 부여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동시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2023-06-21 17:19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결의안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러 행정주체 간, 지역 간, 노사 간 갈등 유형을 분석해 공공기관 이전의 사전적 절차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법률 자문한 바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2023-06-21 14:08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준공…2027년 입주 목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준공…2027년 입주 목표
    있는 상황에서 수변도시가 입주민과 기업 종사자들에게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Work)·주(Live)·락(Play)이 공존하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병재 공사 사장은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등 새만금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0 11:02
  • 개발 기대감 높아지자…서울 재건축 단지, “신고가 행렬 이어진다”
    개발 기대감 높아지자…서울 재건축 단지, “신고가 행렬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시 증가하고, 규제 완화 움직임도 이어지면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매수심리도 개선되고 있어서 투자성이 짙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2023-06-19 15:19
  •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으로 전환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으로 전환
    사전검토·개략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추천 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도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2023-06-19 06:00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명 기관장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재부는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재무위험이 높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등 9개...
    2023-06-16 11:23
  •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재추진”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재추진”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용역을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타당성 검토, 대체부지 발굴, 타 지자체 설득방안 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대체 노선 이전 검토 및 사업성(B/C) 향상을 위해 철도, 도시계획, 건축, 교통, PF사업, 금융, 법률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2023-06-15 09:00
  • 지역별 인프라 격차 갈수록 확대…“민간 공백, 공공이 채워야” [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③]
    지역별 인프라 격차 갈수록 확대…“민간 공백, 공공이 채워야” [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③]
    특히 강북지역은 주거 환경 개선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뤄져도 주택을 제외한 생활 기반 시설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인프라를 이용하는 인구, 또한 계획도시와 구도심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적지 않다....
    2023-06-12 18:00
  •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한다"…국토부,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한다"…국토부,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이달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08 11:00
  • "4차 산업혁명 기술 담은 빌딩 모습은?"…국토부,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4차 산업혁명 기술 담은 빌딩 모습은?"…국토부,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가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도시 환경에 대한 미래 구상을 다루는 일반 부문뿐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부문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포스터·에세이...
    2023-06-05 11:00
  •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를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심의가 시작된 만큼 제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시행령과 기본방침을 마련하는 후속 작업도 선제적으로...
    2023-06-04 17:16
  • 국토부, 2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 참석…집행위원회 이사국 선출 도전
    국토부, 2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 참석…집행위원회 이사국 선출 도전
    아울러 총회에서는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주제로 도시문제 전반에 대한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총회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유엔 해비타트와 공동으로 부대행사를 개최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23-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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