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정행위,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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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중 실수로 넣은 핸드폰 울린 부산 수험생, 내년 재응시 가능할 듯

18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부정행위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중이고, 다음 주 중에 합산해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A양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데다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수능에는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양의 사례는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4항의 ‘수능 시험에서...

2016-11-18 18:10
이준식 “정유라 이대 특혜는 모녀의 입시부정일 뿐… 청와대 개입은 감사대상 아냐 ”

본인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지만 총장이 대학관리의 정점에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을 100% 인정해 혐의가 없다고 확정할 수 없는 만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대 재정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나. △ 이대는 8개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지원금액은 185억2000만원이다.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은 부정·비리가 있으면 재정지원사업금을 삭감하게...

2016-11-18 14:20
교육부, '정유라 특혜' 확인… 이화여대에 입학 취소 요구

이대에 대해서도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 조치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 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역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이달 15일 16일간 15명의 감사관을...

2016-11-18 11: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8일

감사결과 입학전형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교육부는 이대에 정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행정·재정적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 획득한 금메달이...

2016-11-18 08:29
2017 수능 유의사항 “한국사 미응시하면 수능성적 전부 무효처리”

4교시 탐구 영역에서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 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하고,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 시간 동안은 고사장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 중에는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휴대할 수 없으며, 시침과...

2016-11-15 15:10
수능 D-3, 수험생이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적 무효 처리된 부정행위자는 189명이며, 이 가운데 46%인 87명은 휴대폰이나 디지털시계 등을 반입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 4교시 한국사 응시 안하면 무효 처리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한국사는 응시가 필수이며, 응시하지 않는 경우 당해...

2016-11-14 12:00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뉴욕은 축제 중...대이변 주인공 트럼프는 누구인가

그럼에도 어빙을 채용한 건 그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의 부정 행위도 잘 잡아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그의 엉뚱한 판단은 적중했다. 트럼프는 어빙 덕분에 골치를 썩이지 않고 다른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빌 게이츠는 뛰어난 경영자이지만 브랜드 수는 부족해.” 트럼프가 운영하는 부동산과...

2016-11-09 18:01
수능 시험장 디지털시계 반입 금지… “시침·분침 아날로그시계만 가능”

교육부는 1일 수험생 유의사항이 담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2016-11-01 14:37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의 99%이상이 해소되었고 대주주들의 사익편취를 규제하여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했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2016-10-24 11:2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8일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게 물어본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권 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 우병우·최순실 국정 농단과 비리를 덮기 위해 남북 관계를 정쟁으로 끌어들인다"고...

2016-10-18 07:59
홍일표 “김영란법, 카네이션 종이꽃은 되고, 생화면 안 돼… 해석 애매”

국민들의 행위규범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정청탁법 해석과 적용’이 애매하고 경직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권익위에 접수된 질의와 회신처리 현황을 묻는 홍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 권익위에 접수된게 6400건인데 약 1200건...

2016-10-10 15:24
전경련,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ㆍ노동법은?” 설명회 개최

예를 들어 공무원의 배우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 등의 가족은 금품수수 금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대접이 가능하나, 그러한 행위에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대학병원 의사는 소속 병원이 학교법인 운영 부속병원이면 법 적용대상이고,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2016-10-05 14:00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혐의 부인… "부정한 청탁 없어"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남 전 사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볼 수 없고, 부외자금 부여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이익 변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차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대학 동창인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2016-09-30 15:34
김영란법 2일차…신고접수 첫날보다 2배 늘어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도 많았다. 부산에서는 “교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각자 5만 원을 모아 선물을 사줬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문의전화가 들어와 서면신고를 안내했다. 또 “매달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1명을 뽑아 3000∼5000원...

2016-09-29 20:45
[BioS] 제약사 직원-대학병원 교수 식사 "모두 김영란법 위반?"

오는 9월28일부터 제약회사는 대학병원 교수에 명절 선물을 보낼 수 있을까. 명절선물은 5만원 미만인데 운송비 포함해서 5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금품을 받은 이후 상응하는 보답을 해도 법률 위반일까?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보건의료, 제약·업계가 혼란에 빠져있다. 같은...

2016-09-26 08:17
[정론] D-5: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한다.

평등한 배려는 정치공동체의 최고의 덕목이며, 그것이 없는 정부는 오직 독재일 뿐이다.” 부정한 청탁은 공공기관에 의한 재화의 배분을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하여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입법적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16-09-22 10:58
교육부, 홈페이지 '김영란법 전용' 신고사이트 개설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일인 28일에 개통될 사이트에서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 직원들만 접속할 수...

2016-09-15 10:0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9일

◆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 본격 시행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이나 사립학교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지만 이 법의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와 농수축산업계...

2016-07-29 07:53
이재갑 이사장,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온화함으로 후배 이끄는 덕장

오는 9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곳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다. 이 이사장은 김영란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과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인사규정 등을 개정해 임직원의 행위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부패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한...

2016-07-28 11:01
[임철순 칼럼] 집안을 밝히지 말라는 사회

교육부는 두 달 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부정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의 로스쿨 합격생 6000여 명의 입학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은 사례 24건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검사장·판사·변호사 자녀 등 법조인 가족이 16명이었고, 공무원 자녀 4명, 전직 기초자치단체장·공단 이사장...

2016-07-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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