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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가능할까…국민통합위 “대선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과거 야당일 때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을 입에 올린 바 있다. 박 의장의 의중은 의원내각제라는 게 과거 20대 국회 때 개헌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한 이들의 전언이다. 2018년에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상황이라 민주당이 대통령제를 밀었지만, 지금은 말기인 만큼 논의만 본격화된다면...

2021-02-04 18:36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과거 야당일 때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을 입에 올린 바 있다. 20대 국회 때 개헌 논의에 참여한 한 전직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 여야가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도 있는 만큼 적극 추진한다면 불가능하진 않다”고 전했다. 문제는 여야의 큰 틀에서의 시각차가 있다는 점과 정부·여당이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2021-02-01 17:05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치열한 의사결정 과정 거치되 결과엔 승복해야”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은 검찰 조직문화를 없애고 개혁해야 하고 정계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발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다수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12-29 05:01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② ‘선택적 민주주의’ 조장한 ‘제왕적 OOO’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소셜미디어, 제왕적 언론이다. 이들이 볼 수 있는 정보 중에 보고 싶은 정보만 편취하는 등 ‘선택적 민주주의’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재커리 카라벨 칼럼니스트는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바이든이 제왕적 대통령 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2020-12-15 16:52
100일 기다린 민주당, 국민의힘에 최후통접..."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이어 "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을 만들고자 했다면 뭐하러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겠냐"며 "단일 대통령제의 고질적인 병이라는 임기 말 부패를 막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시자를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국감 끝날 때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사위는 지금 계류 중인...

2020-10-08 09:14
이해찬, 추경에도 ‘법정처리시한’ 적용 의지…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 대상 아냐”

그러면서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다수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이라며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기준으로 볼 순 없고, 우리에게 맞게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대표는 “정치 일정상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 상반기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2020-06-02 16:34
손학규 “비례 2번 논란 죄송…총선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양당의 극한투쟁 정치를 끝장내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를 열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다”며 “그러나 국회 불신, 정치인 불신의 사회 풍조를 제대로 읽지 못한 저의 불찰은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민생당의 총선 목표의석에...

2020-03-31 13:07
[출근길] '성전환 부사관' 결국 전역·황교안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안철수, 분양가 상한제가 해법·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 매입" 주장·'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총선 출마" (정치)

이어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폭정'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총선 압승 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 1 영수회담을 통해 제1야당과 소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부동산 문제 "분양가 상한제'가 해법"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부동산 투기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2020-01-23 06:00
[종합] 황교안, 총선 위한 ’혁신’ 강조…“현역 의원 50% 물갈이, 2040은 30% 공천”

황 대표는 총선 압승 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특히 대통령의 폭정을 봤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개헌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절실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대일...

2020-01-22 15:19
황교안 “어느 지역, 누구 공천 문제, 공관위 역할…비례대표 생각해봤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총선 압승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막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문정권의 폭정을 3년 동안 봤다. 제왕적 대통령,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이 대통령제를 다른 권력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하냐는 취지의...

2020-01-22 13:27
'공정' 절감한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구조개편 강력 의지… 야권 '쓴소리'

현실 인식이 국민적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정’을 말하기 전에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꾸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협치 내각 제안 등 분명한 개혁방안 제시를 기대했지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2020-01-07 15:04
민주평화당, 조국 사퇴에 “결심 존중, 이제 진정한 개혁 시작돼야” 강조

박 대변인은 이어 “더는 분열의 정치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즉시 추진돼야 하며 그것만이 이번 광화문집회와 서초집회에서 확인된 승자독식을 위한 진영정치, 싸움질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개혁진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개혁, 국민을 위한 개혁에 헌신해야 한다”며...

2019-10-14 14:50
손학규 “내 마지막 꿈은 독일식 다당제…제3의 길 ‘새 판’ 짜겠다”

선언문에는 내년 총선을 통해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3지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대표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의 싸움과 횡포를 극복하고 의회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려면 다당제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독일식 연합정치의 모형이고, 이러한...

2019-08-20 13:11
각의 뜻, "대통령 없는 일본 특유 절차"…만장일치 받아야 성립

대통령제가 아닌 일본이 가진 특수한 국무회의인 셈이다. 한편 2일 오전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개최하고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없애는 백색국가 제외 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경제산업상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 공포를 거치면 이후 21일이 지난 뒤 실행된다.

2019-08-02 10:54
문 대통령, 총리와 ‘투톱 외교론’ 제기한 까닭은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 위상대로 책임총리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지일파인 이 총리에게 한일 갈등 해소의 전면에 나서달라는 주문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2019-07-16 18:09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2019-07-04 11:23
손학규 “의원 정수 확대 논의해야…분권 개헌 논의도 함께”

손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러오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며 “대통령 1인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된 구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15 10:43
[신율의 정치펀치] 영혼 있는 공무원이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실천했을까?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 때문에 여권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2019-05-07 17:26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인청 무용론’ 제기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위원의 경우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한 뒤 "청문회를 열어 치열하게 논쟁하고 문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영선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설전이 가열됐다. 이은재...

2019-04-09 14:48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 무용론을 극복하려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대통령제하에 존재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운용하고 있는 내각제의 경우, 의회의 다수당이 연정을 통해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내각제하의 총리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이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청문회를...

2019-03-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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