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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민 눈높이서 철저 검증"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는 과거의 전문성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력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위한 단단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무총리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한 총리 후보자의 국민통합 실천 의지, 대한민국 핵심 과제 해결 역량, 책임총리로서의...

2022-04-03 21:31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비극, 이제 끝낼 때 됐다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로 개혁과제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제의 통상 공식도 깨질 것 같다. 당선의 즐거움도 잠시 뿐 가시밭길이 기다린다. 윤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쓴맛을 보고 있다. 비단 윤 당선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다. 역대 대통령도 비슷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51.6%를 득표했지만 전체 유권자 환산 득표율은 38.9...

2022-03-31 05:00
‘정치교체’ 명분 삼은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이번주 내 지선 출마 여부 확정”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와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며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득권 정치구조를 깨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선 후)...

2022-03-29 16:58
조국 “국민 통합 향해 가야”...한지원 “제왕적 권력 내려놓는 민주주의 개혁”

한지원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민주주의 개혁’을 주문한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궁극적으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증적으로도 의원내각제가 선진국 정부와 경제에 유리하고, 원리적으로 봐도 미국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부 주도의 정부를 구성하는 게 현대 민주주의의 본류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2022-03-29 15:24
김동연, 새로운물결·민주당 합당 결정… "정치구조 깨는 혁신의 길"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득권 정치구조를 깨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실천이 필요하다.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03-29 10:32
[이슈크래커] 윤석열 ‘용산 대통령’ 선언하자…부동산방 '시끌벅적'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명분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이전 방안을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새로 정치의 중심이 될 용산 인근은 물론, 기존의 청와대...

2022-03-21 17:28
‘10년 전 청와대 이전 공약’ 패러디물 보니…문재인-윤석열 '통했다'

그는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꿈이자 약속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공약 명분은 윤 당선자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이 보좌진 및 국민과 직접 소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2022-03-21 11:27
윤석열 집무실 이전에…이재오 “누가 봐도 풍수지리 때문”

또 “청와대는 국민 인식 속에 구중궁궐의 이미지, 모든 권력이 독점되는 곳”이라며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버리고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용산 이전은) 제2 청와대와 뭐가 다른가. 제왕적 대통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화의 거리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국민의...

2022-03-18 11:09
[대방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경계해야 할 것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버리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자세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 민정수석실 폐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 폐지를 이미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황이다. 단기 성과보다 개혁에 방점을 둔 당선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당선인의 의지가...

2022-03-17 05:00
尹 당선인 측 "청와대 들어갈 가능성 제로"…'용산 청사' 현실 가능성은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국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광화문 서울 정부종합청사를 대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2022-03-16 13:46
[종합]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 재가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2022-03-14 17:30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특별감찰관 부활 외에도 민정수석실 폐지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2022-03-14 14:18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윤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2022-03-14 13:26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해 사법부 성향이 좌지우지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사법 농단 등 말이 나오는 배경은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이 대등하게 견제하지 못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되는가보다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2022-03-09 05:00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해 사법부의 성향 좌지우지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사법 농단 등의 말이 나오는 배경은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이 대등하게 견제하지 못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되는가보다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2022-03-07 05:00
[이슈크래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막전막후...대선토론부터 장제원 매형집까지 긴박했던 밤

지난달 25일 2차 토론 당시,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에 공격적으로 날을 세웠고, 다당제·분권형 대통령제 논의를 할 때는 이 후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토론 후 ‘윤 후보와의 단일화 담판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담판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날 3차 토론에서는...

2022-03-03 11:15
윤석열과 단일화한 안철수 “다당제가 제 소신, 민주당 진정성 믿고싶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개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학자마다 의견이 있다. 저는 우선 헌법재판소 판결부터 얻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위헌 소지가 없다면 바로 선거법을 통과시켜서 다음 대선부터는 지금까지처럼 후보 단일화가 필요 없는 그런 더 바람직한 대선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그런...

2022-03-03 09:37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 삼권분립을 포함한다”며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2022-03-01 18:43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심 후보는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국회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 개혁으로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2022-02-25 21:01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개헌에 관해선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제가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주장해왔다”며 “(지금은)...

2022-0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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