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업무보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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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오 처장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빨리 보고를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 수사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가 처장 공백 해소를 계기로 그간...

2024-05-22 14:48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이뤄질까

박 전 단장은 해병대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5-21 11:14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대질조사에서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결론 내릴 것”이라며 “수사 경험상 태도나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건...

2024-05-20 15:15
한전KDN, 품질경영공청회 개최…품질경영 성과 공유

이날 공청회는 2023년도 품질경영활동 종합평가 결과 및 품질경영성과 보고, 품질활동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2024년도 품질경영 중점 추진 업무 등을 소개했다. 한전KDN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지속적인 품질경영개선으로 지난해 열린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국제품질분임조대회 3년...

2024-05-17 12:27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엔 통화 등 여러 차례 연락이 집중됐고, 주고받은 문서엔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됐다고 한다"며 "모든 의혹의 진실이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을 가리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2024-05-15 15:21
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범인 자백하는 꼴"

문서에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 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VIP의 ‘수사지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판례까지 뒤져가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2024-05-15 14:24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4-05-09 17:27
尹, 이재명에 건강 염려 안부 전화…李 "감사하다"

민주당 공보국은 전날 오후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휴가 기간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회권을 대행한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입원 치료를 받는다는 보도를 보고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건 것으로 말...

2024-05-08 16:34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2024-05-08 12: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나왔는데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굉장히 무거운...

2024-04-28 11:24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4-15 14:07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병원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뿐 아니라 박 차관의 경질도 추가됐다. 정 사직 전공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라며 “박 차관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협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 사직...

2024-04-15 13:20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경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2024-04-12 21:03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 24차례 열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2024-04-10 15:10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다만 "의료개혁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 명령 근거가 되는 법을 폐지해라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만남에 대해 장 수석은 "전공의와의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윤...

2024-04-08 10:30
“尹·박단 만남은 ‘밀실·독단’…대전협 비대위, 저연차 배제 거수로 추대”

류 씨는 “박단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12명을 제외하곤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심지어 대의원들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모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았다”라고 토로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제28기 대전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지난 2월 20일 정부의...

2024-04-04 16:04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또한, 리창 총리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도 AI를 3차례 언급하며 중국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인대 최초로 총리가 ‘AI 플러스 행동(人工智能+行動)’이라는 새로운 국가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에서 ‘플러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책이 가지는 함의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혹은 시너지 창출을 정부가 직접...

2024-04-04 05:00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와 관련 "저희 정부가 들어와 첫번쨰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 지난해는 정책 대상자와 함께 받았고, 올해는 과제별로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해서 과제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를 해보니까 부처별 업무보고 대체뿐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계속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2024-04-02 16:47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받으며,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시작한 만큼 개선된 정책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사회 분야' 과제 후속 조치 현황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2024-04-02 15:16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윤 대통령이 연초 부처별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로 바꾼 민생토론회는 '관권 선거' 논란도 있었다. 22대 총선에 앞서 대통령이 지역마다 현안을 찾아가 챙기자, 야당은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생토론회는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2024-03-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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