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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결국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정진석 비서실장, 삼권분립 원칙 강조...특검안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야당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 맹공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2024-05-21 17:20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의협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 차관과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성혜영 대변인은 “정부에 의한 의료 농단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박민수 차관이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협의 활동을 대한의사협회를 모독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

2024-05-21 16:42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라며 "이런 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2024-05-21 16:0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법 제도 근본 취지인 수사 공정성·중립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시점은 이르면 28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과 함께 '부결표' 단속...

2024-05-21 16:01
[속보] 대통령실 “민주, 공수처 수사 믿지 못하는 것 자기모순”

[속보] 대통령실 “민주, 공수처 수사 믿지 못하는 것 자기모순”

2024-05-21 15:39
[속보]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속보]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2024-05-21 15:38
박성민 "채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재의 요구에도 다시 통과되면 정치적 탄핵"

조 위원장이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꼽은 것에 대해 박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들어와서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다"며 "한동훈 책임론을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2024-05-21 15:06
유상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주장, 대통령 탄핵이 목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목표라는 걸 드러내서"라고 꼽았다. 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한 병사의 죽음의 원인 규명이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탄핵으로 가겠다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4-05-21 10:29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설왕설래...개인 소비자만 '혼돈' [르포]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거세자, 급기야 대통령실마저 이날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등 진화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2024-05-20 18:30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된다. 정부가 KC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 금지 정책을 내놨다가 반발이 거세자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대통령실이 정책 혼선에 사과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한 게 문제였다는...

2024-05-20 18:27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9년 정도 됐다. 그간 연구개발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여러 차례, 주로 연구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한 이후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를 전면 폐지한 것을...

2024-05-20 16:41
尹, 21일 英 총리와 AI정상회의 공동 주재...‘안전‧혁신‧포용’ 합의문 추진

G7‧호주‧싱가포르 정상 초청...중국 정상은 불참대통령실 “작년 영국 회의 참석자 연속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글로벌 AI 기업 CEO와...

2024-05-20 15:44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이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며 “범죄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의 지휘 책임이 있을 듯한데, 개입설에 대해선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이시원 전...

2024-05-20 15:15
대통령실, 직구 대책 혼선에 사과...尹 “재발 방지책 만들라”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관련 정부 대책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TF가 구성됐고,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20 15:00
[속보] 대통령실 “안전·혁신·포용적 AI 위한 합의문 채택 추진"

[속보] 대통령실 “안전·혁신·포용적 AI 위한 합의문 채택 추진"

2024-05-20 15:00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대검에 추가 고발

백 대표는 대통령실이 명품 가방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저희가 법률적인 해석을 해본 결과 그건 대통령 보관실에 보관할 물건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은 것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는지, 알았으면 신고를 했는지 등에...

2024-05-20 14:29
[속보]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국민께 혼란·불편 드려 죄송”

[속보]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국민께 혼란·불편 드려 죄송”

2024-05-20 14:17
尹, 싱가포르 웡 신임 총리와 통화…"디지털·AI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계속 강화해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연대 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싱가포르와 디지털·인공지능(AI)·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내일 저녁 화상으로...

2024-05-20 13:20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 [포토]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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