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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2024-01-19 17:37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19일 자로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이노공 차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심우정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2024-01-18 15:1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2024-01-18 13:57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윤 원내대표는...

2024-01-18 13:49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며 한 위원장이 제안하는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국민과 야당에는 공격적이지만 여당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2024-01-16 11:06
폴란드 대통령 vs 총리 갈등 격화…대통령궁서 야당 출신들 체포

이들은 과거 권한 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면하자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면을 무효로 결정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됐고 둘은 지난달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체포될 당시 대통령은 궁에 머물지...

2024-01-11 11:19
‘깜깜이 입원 논란’ 미 국방장관, 전립선암 수술 뒤 감염으로 재입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도 “오스틴 장관은 사퇴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백악관은 정부 각료들에게 “업무 권한을 위임했거나 위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내각 사무처와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권한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2024-01-10 08:31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서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가 4명,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이라고 봤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조사...

2024-01-09 17:46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위원 추천과 관련해선 국회가 추천하는 11명 위원 중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법안 표결 전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안보다 후퇴한 수정안을 내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법이...

2024-01-09 17:44
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관련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2024-01-09 17:11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다"면서 "이해충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내 재표결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1월...

2024-01-09 15:49
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든 누구라도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안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2024-01-09 11:27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거부권을) 철회한 이후 지체없이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2024-01-09 10:43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은 공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1-09 10:00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다만 '신용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 면제, 유죄선고 효력 상실 등을 하는 특별사면과 다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연체 이력 삭제'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2024-01-08 11:40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8일 헌재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윤...

2024-01-07 15:29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그 거부권에 부합하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총선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령...

2024-01-07 13:41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 당직자 공채(1988)로 정치권에 입문한 안 의원은 노무현 인수위 전문위원, 당 조직위원장 등을 거쳐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14번)로 금배지를 달았다. 19대 총선부터는 서울 동대문갑에서 내리 3선을 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당 전략본부장·사무총장·최고위원 등 요직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선 5선에 도전한다. 다음은...

2024-01-06 05:00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8일 재논의與 "9일 재표결해야"…野 "법적 검토부터"민주, 권한쟁의 만지작…범야 공조 여론전도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새해부터 급랭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2024-01-05 17:46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은 그걸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2024-01-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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