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서는 “휴대폰 포렌식을 신속히 진행하고 성추행 의혹과 수사 정보 유출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 검찰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겨냥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며 “성추행 의혹 사건의 핵심 조사대상인 서울시가 조사단을 꾸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11일 오전 9시 20분께 조문했다. 서 행정1부시장은 묵묵히 조문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병원을 빠져나갔다.
정몽준 전 아산재단 이사장도 박 시장을 조문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박 시장을 조문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너무 놀랐다”며...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전 대통령 유족과 국회, 정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노무현재단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서거 11주기 슬로건은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이다.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정당 측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내 인생의 오일팔’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한 시민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사회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의 기획으로 지금까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가수 정태춘 씨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하문순 대인시장 주먹밥 상인 등 9명이 출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0번째 출연자다.
청와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합동분향소에 조화를 보내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 자리를 갖고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희생자 수습이 시작된 29일 저녁부터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가 지문을 통해 29명의...
북한에서 지난해 말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긴급 시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22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캐서린 보토 연구분석담당은 “김정은 위원장 신변에 이상이 생겨도 북한 정권이...
북한에서 지난해 말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긴급 시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22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서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가 개최됐을 때 김 위원장이 사망 등을 이유로 통치할 수 없게 될 경우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이후 약 2년간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 전 총리는 경험과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해결하는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정부·여당의 대응 능력을 강조하고 종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총리는 26일 후보 등록을 마치며...
인사혁신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의 신임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 전 재판관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신임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한 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청주시장도 한국당 소속이었다"며 "그러면 특혜를 한국당 관계자들이 줬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수석은 "지난해 이미 한 인사가 유튜브에 관련 의혹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가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유튜브도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헌재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업무 상황 등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관련...
또 헌재는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보호기간 지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보호기간 지정행위 자체는 국가기관 사이의 행위로서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들의 알 권리 제한 주장은 청구인들이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검찰 등 권력기관이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사건 독점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또는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하는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기 전 구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 관계자는 “공수처의 권한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따라 행사된다면, 집권세력이 반대파를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면서...
그동안 비공개 조사를 주도했던 시프 위원장과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 캐롤린 멀로니 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 대행 등 4명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그동안 수집한 증거는 이미 내년 대선에서 훼방을 놓기 위해 외국에 압력을 가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며 “다음 단계로 미국 국민이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직접 알 수...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달라"면서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즉시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늘 인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 소장은 문건을 공개하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동원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고 밝혔다.
대행은 이날 하원 정보위 의회 증언에서 전화 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장은 2차 정보에 기초한 의혹이다. 정확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고발장 취급을 백악관 법률 고문과 협의한 이유에 대해 “여러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고발장의 의회 보고가 늦은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
해당 방송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박무진(지진희 분)은 북한 잠수함의 남한 해역 침투 정황을 두고 '데프콘2' 발령을 요구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압박에 전전긍긍했다.
'60일 지정생존자' 속 남북한 관계는 현실과도 상당부분 닮아 있었다. 남북한이 정상회담까지 일궈내며 평화분위기가 정착되는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재차 전쟁 위협이 불거진 것. 다만 박무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