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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계기업들의 다급한 처지가 눈에 밟히지도 않는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고강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날로 절실해지는 국가적 상황도 안중에 없는 것인가. 기업만이 아니다. 정치권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2023-10-17 05:00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출산 이후 영유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조사처는 "정부는 현 150만 원의 육아휴직 상한액으로 인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선택 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소득자가 육아휴직을 선뜻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23-10-15 11:28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2023-10-05 16:10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추석 연휴 기간에 일하는 맞벌이 근로자들은 평상 시 처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 노숙인에 대해 무료 급식이 지원된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8~10월 3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2023-09-28 06:00
현실이 된 ‘AI 실업’…올해 미국 직장인 4000명 짐 쌌다

이 회사는 4월 전체 종업원의 16%에 해당하는 5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프로그램 작성 등의 업무를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다. 드루 휴스턴 드롭박스 최고경영자(CEO)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과 재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올 들어 발표된 삭감 인원의 1% 남짓한 규모다....

2023-09-24 15:44
'애 낳으면 불이익' 저임금 여성에 집중…고임금 '모성 프리미엄' 시대별 격차

보고서는 1998~201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24~46세 여성 임금근로자 4530명)를 활용해 임금분위별로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들의 임금 격차를 분석했다. 자녀가 있을 때 임금이 하락하는 ‘모성 페널티’는 저임금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녀가 있는 하위 5% 여성은 자녀가 없는 하위 5% 여성보다 평균 16.2% 낮은 시간당 임금을...

2023-09-24 12:34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를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임시공휴일과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휴일대체에도 일련의 요건이 있다. 가장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2023-09-18 05:00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글로벌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전체 PF 사업장별 위험을 모니터링했다"라며 "대주단 자율의 PF 사업장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 손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에서...

2023-09-14 12:00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은 낮고 노인빈곤율은 높아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인들의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선 노사정 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목소리가 높지만 재계에선 ‘퇴직 후 재고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령자고용법을...

2023-09-14 05:00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GH는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2023-09-13 14:50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보호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아학비 누리보육료(급식비)를 내년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3-09-13 12:13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정치권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2023-09-08 17:55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유형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상품권 대체 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퇴직급 과소지급 등으로 다앙하다. 비정규직 등 차별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여성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대부분 연장근로 법정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사례다....

2023-09-07 14:30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주된 수혜층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맞벌이’ 가구다. 휴직기간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사후지급제도는 유지된다. 사후지급제도는 홑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 원에서 내년 1조9869원으로 17.1% 증액됐다....

2023-09-04 11:11
SC제일은행, 배우자 출산·입양하면 100일 유급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영업일 부여하게 돼있는데, 이를 100일로 확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녀 입양 시에도...

2023-09-04 10:23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대출 없이 서울에 평가액 5억 원 상당 자가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월 근로소득이 394만3000원(홑벌이)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자산·소득이 적은 비노인에겐 별도 지원이 없단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2023-09-03 13:42
한은 "최근 독일 경제 위기, 우리나라와 공통점 많아"

산업을 대체할 인프라와 고용기반이 취약한 점 등이 도전 요인이다.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2023-09-03 12:00
미·중 디커플링에 쪼개진 애플 공급망...“소비자 가격 더 오를 수도”

수천 개의 회사,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지점에 연결된 중국의 공급망을 단기간에 복제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을 조명한 책 ‘칩 워(Chip War)’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학교 교수는 “도시 규모의 시설을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망...

2023-08-28 14:46
대한상의 “생성형 AI, 韓 잠재적 생산역량 620조 원 증대”

‘20% 이상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에 그쳐 생성형 AI의 활성화가 일자리 대체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당부도 내놓았다. 우선 기업 측면에서는 현재 기술 중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과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해 이에 대한 향상 교육을 강화해야...

2023-08-28 12:00
[노무, 톡!] 연차휴가 대체 제도

연차휴가 대체 제도는 회사의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특정일에 일제히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집단적 휴가 실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근로자의 휴가 청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쉬도록 하고 쉰 날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 또는 ‘샌드위치 연휴’와...

2023-08-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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