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이 떨어진 용인시는 최근 뒤늦게 주택국장을 총괄 단장으로 한 ‘건축허가 TF’를 구성하고, 사업자 등과 매달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건축허가 등 각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팹1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장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뜨기까지 무려 6년이 걸리는 셈이다.
다만...
박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집단 사직 상황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복귀 시한을 정한 것은 겁박하려는 게 아니고,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21대 국회가 2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결국 이뤄지지 않으면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런 상황에도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연일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21대...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과 전공의들은 오후 4시부터 7시 20분까지 3시간 2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내용은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설명이...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턱대고 2000명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뿐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추계해서 계획을 내놓고 합의하는 것이 타당한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타협 없이 고정돼 있어 정부가 오히려 강 대 강 대치...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박 차관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이 줄어들어 일부 불편은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에 대한 것으로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서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며 "도박 중독은 중독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 공천학살’ 논란을 두고 “저게 무슨 민주당인가.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재명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신당’에서 조국 이름 넣겠다고 고집하듯, 순도 100% 이재명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 말이 과한가? 지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호 조건과 범위가 좁아 의사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451개사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미래 신사업 현황과 대책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61.9%가 ‘현재 주력사업의 미래가 유망하다’고 답해 ‘유망하지 않다’고 답한 38.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응답 기업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주력사업의 미래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2024년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달러 수출과 350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110조 원의 첨단산업 국내 투자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며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