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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소비자 피해를 막기...

2024-03-13 09:24
19개 의대 교수 공동비대위 결성…“15일까지 사직 여부 결정”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3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전날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2024-03-13 08:58
'제재'와 '배임' 사이 고심 깊은 은행권…배상 규모 최대 2조 달할 수도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을 놓고 연일 대책회의 및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배상안을 토대로 자율 배상을 할 경우 은행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국은 배임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말 명확하게 (당국이)...

2024-03-13 08:37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더뎌…수출ㆍ내수 균형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월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지난달 고용률은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하는...

2024-03-13 08:31
홍콩 ELS 후폭풍,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창구서 사라지나...제도개선 '속도'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을 예고하면서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A 은행 관계자는 "내부 TF 회의에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 창구를 분리해 전문센터등 판매하는 의견이 나왔다"며 "H지수, S&P, 유로스탁 등 지수별 세부 한도를 잡아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B 은행...

2024-03-13 05:00
국민의힘, ‘5·18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사과 진정성 인정”

12일 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도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공관위는 "회의에서는 과거 세부 발언 내용 및 도 후보의 사과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관위는 “그 결과 도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헌법...

2024-03-12 21:50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시점과 관련 "인사 검증 절차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자세한 내용이나 상황은 공유할 수 없다"고...

2024-03-12 17:34
‘전원 사직’ 불 지핀 서울대의대, 대학병원 교수 이탈 행렬 이어지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대위를 구성한 14개 대학이 오늘 저녁에 줌 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며 “의견을 모은 분들은 사직을 결의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서울대 의대에서 시작됐다. 전날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긴급총회를 통해 이달...

2024-03-12 15:15
'반미 논란' 전지예, 민주연합 비례후보 자진 사퇴

그는 "국민후보 경선에 도전하게 된 것은 불평등 해소와 소외계층, 약자를 위한 후보를 선발한다는 것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국민후보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보수언론은 저를 종북, 반미단체 출신으로 낙인찍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골적인 종북 인사'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경선 취지를 폄훼했다"고 했다. 이어...

2024-03-12 12:29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이와 관련해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특검법은 물론 외교부·법무부 관련자 전원,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11:18
윤재옥 “박용진 탈락, 비명횡사 대미…조국혁신당, 피고인 집합체”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지지 세력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 목소리를 내 온 박 의원이 감점받은 끝에 경선에서 탈락한 사실은 민주당 공천이 ‘친명 패권 공천’ 그 자체임을 증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자였던 박 의원에 대해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2024-03-12 11:07
홍익표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야하는 매우 절박한 선거”라며 “여기 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정당으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드시 하나되고 단결해서 국민의 마음을 모을 때...

2024-03-12 10:23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또한,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2024-03-12 08:50
한동훈 “도태우, 국민 눈높이서 재검토”…공천 취소 가능성 시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문제를 재검토해달라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관위에 도 예비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2024-03-11 21:12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사태 해결 진정성 없으면 18일 전원 사퇴”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경우 오는 18일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 사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 (사퇴를) 선택할 문제지만,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3-11 20:10
"사실상 일괄배상" 은행권 당혹...부담 커질까 노심초사 [홍콩ELS 배상안]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배상안 발표 이후 은행권은 일제히 은행장 주재로 대책 마련 회의에 들어갔다. 정부 배상안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에 돌입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금감원은 이날 최종 홍콩 H지수 ELS 배상비율을 연령, 투자경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 23~50%)에...

2024-03-11 17:18
총선 ‘D-30’ 민주·새미래, 선대위 모드 전환

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선대위 명칭은 ‘정권심판‧국민 선거대책위’”라며 “선대위 성격은 ‘혁신’과 ‘통합’, ‘국민 참여’, ‘정권 심판’이고, 이를 담는 구성으로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김 전 총리를 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혁신’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차...

2024-03-11 16:07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1번 후보는 한미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던 단체 대표 출신"이라며 "이번 총선 공약이 한미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미가 아니라면 이런 인사가 비례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2024-03-11 16:05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전공의들의 이탈 상황과 동맹 휴학으로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2024-03-11 15:55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5%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했지만 전문가들 회의적군사비 팽창, 인구 감소,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산적구체적인 대책 공개되지 않아시진핑 1인 체제 구축에만 안간힘안일한 대응, 미국에 이익 분석도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오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 공산당...

2024-03-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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