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와 수위를 결정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16일 새벽 4시께 결론을...
15일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공정성 논란 불가피
1차 심의에 이어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물인 만큼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기피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3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속행한다.
증인심문 공방 예상…당일 결론 못 낼 수도
앞서 징계위는 10일 심의를 시작했으나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현장 공청회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다.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앞서 중기부는 2017년 7월 장관급인 부로 승격된 뒤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 공간이 부족해졌다. 또 다른 부처와 원활한 협의가 어렵다는 사유로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30일부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전환,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적극적인 인력·물자 손실보상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중환자 치료역량을 총동원해 연말까지 154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154개의 병상을 확보하면 중증환자 가용 병상은 모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전환,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적극적인 인력·물자 손실보상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중환자 치료역량을 총동원해 연말까지 154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6명으로 2월 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을...
앞서 4일 대전지방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 관련 문건을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A(53) 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서울청사), 14:00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출범식(대전 카이스트)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석간)
△‘대학 소재·부품·장비 기술전략 자문단’ 출범 및 중기중앙회·12개 대학·산기평간 협약 체결
△제57회 무역의 날(포상부문)
8일(화)
△산업부 장관 09:50 무역의 날 기념식(코엑스), 17:0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청)...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된 과장급 공무원 1명에 대해선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A 씨 등은 청사 안팎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대전지검과 법원 사이 별도 지하 통로를 이용해 이동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분양업계 관계자는 “세종은 정부청사가 자리잡고 있어 행정인구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다. 그만큼 인프라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라며 “주거 기반시설에 영향받는 수요라면 바로 옆 대전 등 다른 구도심으로 분산될 수 있고, 세종 내 주택 공급과 교통망 개선으로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여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국회 이전 등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은 1만6000호, 서울은 5000호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환경창업 대전 개최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서울청사), 15: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17: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7: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
△'20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택배기사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월 1일(화)
△고용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개별 기업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겠다”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정부는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 명분, 해외 백신 업체와 개별 협상을 통해 2000만 명분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23일부터 대전에서 충북 옥천으로 이전해 새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소속기관인 해양측위정보원이 23일 오후 2시에 새 청사가 있는 충북 옥천군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에서 개청식을 연다고 밝혔다.
해양측위정보원은 1999년 5월 ‘위성항법중앙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대전시 유성구에 최초 설립된 이래 GPS 오차를 1m 이내로 줄인 위치...
이는 대전지법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고 유족에게 배상 책임을 이같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억 원대 마약 밀반입한 일당 적발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국내 판매책·투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