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합법으로 바꾸는 입법예기치 못한 부작용ㆍ혼란 초래회사 차원의 대처 어려워 막막"
관련 타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조정 없이 다른 법 위반 우려도
정치권에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협조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계에선 결사 저지에 나서는 양상이다....
민주 "김 여사 의혹, 여전히 검사에 맡기면 국민 납득 불가" 압박정의, '김건희 특검'에 일단 선 긋기…'50억 클럽 특검' 발의 추진시대전환, 김건희 특검 반대ㆍ'이재명 대표 사퇴 후 대장동 특검' 역제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김건희’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을 동시 추진하려고...
이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판결 등을 거론하며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하며...
이재명, 檢소환 질문엔 묵묵부답박홍근, 이재명 檢소환에 "野대표 악마화"野, 김건희 특검 추진 맞불 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하자 민주당은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반발했다. 설날 민심을 염두에 둔 ‘정치 검찰’의 공세라는 성토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출석 통보에 대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언제 수사할 것인지 밝히라”며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 “노골적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 정치수사 쇼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50억 클럽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의혹’과 맞닿아 있다. 이런 까닭에 검찰은 굵직한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한 뒤 50억 클럽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늦어지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적‧물적 제약 때문에...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최측근 한 사람이 대장동 검은돈으로 구속됐고 최측근 또 한 명이 대선자금으로 대장동 돈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그런 분이 제1야당을 지휘해서 '국정조사 하자, 특검하자, 촛불 들자' 외친다고 제대로 영이 서고 먹히겠나"며 "방탄 의원들은 죄가 없다. 왜 물귀신 작전을 쓰나"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보다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좋은 하루 보내라"며 화제를 돌렸다가 "거기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이미 입장을 다 표했다"고 최대한 선을 그어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국정감사 때 해선 안 되고 시정연설을 앞두고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수사가 불리해지니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때문에 법치주의가 중단될 수 없고 국감 때문에...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이번 주 내 특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금주 중으로 (대장동) 특검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도 떳떳하면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주사파 발언 등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고, 대장동 특검까지 제안한 상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 과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만 손해라는 입장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빨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법원에서 발부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시정연설 조건 제시 관련 질문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압수수색 강행 납득 어려워…정치 사라지고 지배만 남아""대장동 특검, 대통령 저축은행 비리 부담스러우면 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비리' 등 부담스러운 부분은 빼더라도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野,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엄포여론 살피며 '대장동 특검' 밀어붙일 듯…與 "수용 못해" 재확인극한 대치에 '장외투쟁' 가능성도…"국민과 손잡고 싸워야 할 때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의 수사 확대에 '대장동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시정연설...
"특검은 여야 합의 사안…신중히 논의해달라""尹-野 대표 만남, 언제든 열려있어"전날 '윤석열 퇴진' 집회에 "규모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어"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주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수사할 팀이 구성돼서 수사하니까 아마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느낀 모양”이라며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단독 처리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특검 법안이 윤호중 의원 이름으로 발의돼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여당과는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공식적인 답을 들어야 하지 않겠나. 내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