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후 작년 10월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채권단으로 참여하는 구조조정 기업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등 정상기업은 제외한 구조조정 기업으로 한정했다.
더 큰 문제는 대출해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이다. 김해영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BIS비율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으로 10% 아래(9.68%)로 떨어졌었다. 이후 산업은행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주식을 받는 등 자금을 수혈받아 자본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KAI의 방산비리 의혹 등으로 주식가치가 떨어지면서 다시 BIS비율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은행들의 다른 건전성...
한 신임 차장은 지난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지휘했다. 하반기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대기업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신임 차장은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한국우주항공(KAI) 수사를 이끌어왔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이 전 국장장관은 앞서 1996년 대우중공업으로부터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해 1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통영함 납품 비리’는 방산비리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건조됐으나, 성능미달로 2년간 조선소에 발이 묶여있던 통영함은 수사 결과 1970년대 수준의...
과거 대우조선 사태와 유사한 회계비리에 대한 수사 방향은 결국 하 전 사장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은 각각 재임 시기에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렇게 부풀린 실적을 앞세워 각계에 연임 로비를 펼쳤다. 이들 중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달 18일 항소심에서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지휘했다는 혐의로 징역 9년의 중형을...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남 전 사장이 '상호 유착 관계'를 맺어 긴 시간...
한편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박삼구(72)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는 30일 예정된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라고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박 회장이 경영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남상태(67) 전 사장 최측근 이창하(61) 디에스온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해양건설...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 등 관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 혐의 등 '대우조선 비리'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우근(68) 한성기업...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2013년 11월까지 남 사장을...
임기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연비조작, 대우조선 분식회계, 롯데 경영비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무난하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총장 퇴임으로 대행 업무는 김주현 대검 차장이 맡게 된다. 김 총장은 이날 검찰 직원 200여명의 배웅을 받으면서 청사를 빠져 나갔다.
지난해 200억원대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번에는 납품담당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56) 씨 등 대우조선 납품담당 직원 8명은 경기도에 소재한 납품업체와 짜고 물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모두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직원은...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항소심 재판에 박삼구(72)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출석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에 찬성한 것이 같은 형태의 비리로 귀결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바꿔야 한다. 향후 기업구조조정을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형태로 추진할 경우 국민의 혈세로 부실채권을 확대 재생산하여 기업과 경제를 함께 쓰러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강만수 전 행장은 재직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45억1000만 원, 추징금 1억8600만 원, 미화 50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수조 원대 회계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성과급도 대표 재량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과 김갑중(62) 전 재무총괄담당자(CFO)에 대한 1차...
지난해 6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안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안진 법인과 전ㆍ현직 회계사 4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5조 원대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1년 업무정지' 징계는...
특수수사 인력 상당수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검찰 인력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2015년 말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부영주택의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통상 국세청 고발 사건을 맡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탈세 외의 의혹에 관해서도 함께 수사가 이뤄질...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5년 5월 회사 내 회계 비리 정황을 파악해 3조 원대 회사 손실을 공개했음에도 제대로 된 회계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해 10월 대우조선에 2조2000억 원을 지원해 산업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강만수 전 회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강 전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