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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5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8-07-17 06:30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배임수재 혐의 일부 인정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이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은...

2018-07-03 19:46
[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20분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포스코 사업 수주 특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외 1, 특경법상 횡령 항소심 2차 공판 ▲(선고) 오후 2시...

2018-07-0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3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7회 공판 ▲(선고)오전 10시 30분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외 29 공정거래법 항소심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외 2 국정원법 위반 4회 공판 ▲오후 2시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2018-06-19 06:43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연임 가능했던 이유는

그간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최대주주가 된 이후 사장직을 사실상 정부가 정해왔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장직을 맡은 남상태 전 사장은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힌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했지만 비리 혐의로 물러난 고재호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다. 정 사장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2018-04-20 09:30
'대우조선 경영비리' 남상태, 항소심서 "회계 분식 없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은 하얗게 센 머리에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2018-04-17 17:58
'단일기업 최대' 대우조선 분식회계 수사가 남긴 것… "외부감사 미필적 고의 인정"

대우조선해양의 범행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었는데, 회계법인이 감시는 커녕 조직적으로 범행을 도운 탓에 손실을 키웠다는 것이다. 안진 측 변호인은 회계사들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덮은게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회계법인이 처벌받은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018-03-28 08:53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강유미 권성동 돌직구·'성추행' 던말릭·해투 허성태·이효리 아이유 선물 등

허성태는 LG전자에서 텔레비전 영업을 담당했고 대우조선해양 기획조정실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성태는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다. 러시아 지역에서 TV를 팔았다"고 답했다. 회사에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배우를 위해 직업을 그만뒀다고. 허성태는 극중 배역과 달리 "저를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2018-02-23 08:51
재취업 논란에도 출자기업 37명 낙하산…산은 ‘관리 부실 책임론’ 부상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6년 6대 혁신안을 세웠다. 골자는 비금융자회사 132곳 매각과 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금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은은 지금까지 이 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목표 달성에 근접해 있다. 올해까지 정리해야 할 회사는 21곳밖에 남지 않았고 ‘구조조정 중’인...

2018-02-12 11:02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산업·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유지

여기에 대우조선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방만경영 논란을 빚은데다 낙하산 인사에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정부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에 지정될 경우 법인으로의 투자가 제한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2018-02-01 16:47
'대우조선해양 비리 연루' 이창하, 항소심 징역 3년 감형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에 연루돼 176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창하(62)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0년~2012년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2018-01-25 12:03
'합법과 불법 사이' 정당한 홍보컨설팅 범위는… 박수환 1, 2심 엇갈린 까닭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무죄와 실형을 오간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판결을 두고, 정당한 홍보컨설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법정 구속된 박 전 대표는 변호인과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2018-01-22 10:00
'대우조선 비리 정점' 남상태 前 사장 징역 6년… "불황 대응할 기회 놓쳐"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가 기소가 많아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 837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경영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사업성과 경제성이 없는...

2017-12-07 16:54
[속보]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6년 선고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2017-12-07 15:11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딜로이트안진, 항소심도 벌금형… 회계사 징역형 유지

의도적으로 비리를 덮은 게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에 불과했다는 회계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 감사팀 소속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의 부정 내지 오류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감사 범위 확대 등 필요찬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한 회계 처리를 눈감아주고 감사보고서에...

2017-12-07 11:25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항소심 징역 5년2개월…형량 늘어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2013년 11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그 대가로 당시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2017-11-17 15:05
'대우조선 회계비리' 재판 어디까지 왔나…반격 나선 딜로이트안진

한편 '미니 중수부'로 불렸던 검찰 부패범죄특별범죄수사단(단장 이두봉)의 1호 사건인 대우조선해양 비리 재판은 중후반부에 접어 들었다. 추가기소가 많아 진행속도가 더뎠던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1심 선고기일도 다음달 7일이다.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재호(61) 전 사장 사건은 가장 빨리 진행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 전 사장은 5조 원대...

2017-11-16 10:47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8년 구형… 12월 7일 선고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 785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뻔 했던 중대범죄이고, 재판결과가...

2017-11-09 18:54
기업 재판에서 쏟아진 작심 발언...격한 감정 여과없이 노출

조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재판에서 “가족 간 분쟁에 홍보대행사 대표가 개입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조 회장은 동생인 조 전 부사장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송 주필이 박 전 대표와의...

2017-11-09 10:29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숨고르기'...시장감시 기능은 유지

하지만 첫번째 사정 대상이었던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사건의 공소유지에만 주력하고 있다. 지난 8월 인사에서 단장 자리가 검사장에서 차장급으로 낮아지고, 팀장도 부장검사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규모도 축소됐다. 2호 사건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 수사에 화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올해까지 이렇다 할 대형 수사는 없을 것으로...

2017-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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