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과열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일단 새해 건설업 경기둔화는 이 같은 우려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건설업이 대표적인 내수산업이자 중소·중견기업들로 구성된 서민 중심 업종이라는 점이다. 건설업의 급속한 위축은 서민들의 일자리...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국내 대외건전성은 과거 외환위기에 비해 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다"고 밝혔다. 또 "금리(차이)만 가지고 자본유출 된다고 생각 안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권 차관은 이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올 한 해 우리나라 경제를 혼자 견인하다시피 한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도 이어는 지겠지만 그 수출 증가세는 금년도 13.8%에 비해 크게 약화된 5.5%에 그칠 전망인 데다 가계부채란 값비싼 비용을 치르며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건설투자가 올해 5.5% 증가세에서 내년에는 0.1% 증가세로 주저앉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대외 여건상 내년도에는 미국의...
등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예상을 하회하는 성장경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KDI는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 등이 하방위험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활황 등이 상방위험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한계가구의 부채상환능력...
재무건전성과 금융안전망이 정비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노동부문 개혁은 유연성 제고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규모 등 대외건전성은 개선됐지만 저성장 장기화, 양극화, 가계부채 급증 등 대내 경제 펀더멘털이 약화됐다"며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현재까지는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협의단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며...
지금은 외환관리도 하고 대외수지 쪽으로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조 실장은 가계부채, 수출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42개국의 25년간 경제성장 추이를 분석해 보니, 수출 비중이 큰 나라가 고성장군에 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소비도 있겠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너무 빨리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서는 것은 너무 늦게 금융불균형 해소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리로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GDP갭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관련 리스크,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가계부채 문제의 지속 등 여러 불확실성이 경제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좀 더 모니터링해야 할...
다만, 일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성춘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장은 “한국 경제에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중국 기업부채 리스크,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부동산거품 리스크는 실물경제 와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공존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S는 또 내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견조한 대외수요가 수출 및 기업투자 증대를 통해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특히 내수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힘입어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 규제 및 가계부채대책에 따른 건설업 부진, 정부투자 축소, 한국은행 금리인상...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제일 중요한 건 북핵 리스크”라며 “성장과 물가 추세만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말고, 북핵과 가계부채 리스크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도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늘어나 금융 파동이 오면...
이는 이투데이가 13일 16명의 증권사 채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금융투자협회가 17일 발표한 채권시장지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각각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예측했었다.
이같은 결정은 대내외 여건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9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서도 9월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한 56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8·2대책으로 8월중 3조1000억원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불과 한달만에 되레 늘어난 것이다. 이 총재도 이미 가계부채가 총량 면에서도 한계에 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정책과 폴리시믹스(정책조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그러나 국내 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
금융 부분에서는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만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지가 주목된다.
대외 부문에서는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대상국 경제 구조 변화와 통상 마찰 확산, 수출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 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 동결에 중립 스탠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안 나왔고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먼저 인상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다. 다만 금융시장 불균형 해소 필요성에 대한 코멘트는 기자회견때 나올 것 같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시장금리도 튀었고 하반기...
▲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 = 현재 부동산대책과 10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 등의 가시적인 효과와 수반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등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 긴축 기조만을 따라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경기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경기 하방 위험이 부각되고...
이어 “금융시장에서도 코스피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고,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가 끝난 이후 환율도 안정적 움직임”이라며 “외국인 자금유출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최근 8~9월에 약간 외국인 매도가 있었지만,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1조 6000억 원 매수세로 유입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근거들로 볼 때 우리 경제가 큰 틀에서 3% 성장...
◇한은은 경기와 물가,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금융불균형 사이에서 정책금리 조정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한은 스탠스지만 현 상황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둬야하나?
-오 = 언제나 그러했듯 한은은 경기를 가장 중시할 것이다.
-김 = 경기, 물가, 가계부채가 금리인상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에게 반응함수식이 없다....
◇ 美 금리인상, 中 경착륙 큰 변수 = 한국 경제에 대외적인 충격이 가해질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우려다.
우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는 올해 15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으며,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