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확인한 군 내부 문건에는 "우리 사람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VIP(대통령) 강조사항'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확인한 군 내부 문건에는 "우리 사람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VIP(대통령) 강조사항'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는 구속됐던 김관진...
검찰이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을 담당한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25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1시 김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서장은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냈다.
검찰은 전날 김 서장...
검찰이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3일 오전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김 서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국정원 수사...
이어 “이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서 일어난 대선 개입 댓글, 유명인 블랙리스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초법적인 정치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 제압과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배제 등 정치 공작을 기획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여권 승리를 위한 SNS 대책 등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단장은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조직적으로 올리고 보수단체의 관제 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이...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주장하거나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배우 문성근 씨 비난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이 우세하도록...
국민의당도 대선 공작 게이트 녹취록 조작사건으로 관련자는 구속됐지 않았나.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조작이라는 게 매우 익숙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꾸 여론조작이라고 언론에 써 있는데 이 여론조작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자발적인 국민, 그리고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경험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김관진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각종 댓글 공작을 기획 및 지휘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27일 법무부에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진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군 사이버사령부 인사들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통해 포착됐다.
2014년 7월...
김 원내대표는 또 MB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공작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국기 문란 행위였다"며 국정원 공작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청와대와 VIP(대통령) 요청으로 보고된 사실까지 공개됐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치공작에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원 전 원장은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상에서 제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별개로 원 전 원장이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지시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1일 오후 1시 42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댓글 부대 팀장들에게 돈이 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어 “원세훈 전...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다가올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수 공작 차원에서 합성사진을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나체 합성사진 제작·유포가 사실이라면 국가 정보기관이 저지른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수뇌부 외에도...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돼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 법원은 댓글 사건...
앞서 검찰은 18대 대선 당시 노 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댓글 공작’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지회 회원들은 퇴직 회원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마련된 교육장에서 SNS 등 인터넷 사용법을 집단으로 교육받으며 ‘댓글 공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복성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폐와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서 뗄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대선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미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일명 ‘캐비닛 문건’ 일체를 넘겨받는 등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상사에 직언 않는 검사, 책임묻겠다” = 최근 문 총장은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추 대표는 “대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파기 환송 이후 2년만의 선고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를 만끽 중이다.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에 제출된 SNS 장악 보고서 등 원 전 원장의 유죄 증거와 증인은 차고...
동시에 돈봉투 사건으로 치부가 드러난 검찰, 대선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 사실이 확인된 국가정보원, 세금을 좀먹는 방산비리가 터진 군 등 권력기관에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미국과 레드라인을 넘어선 설전을 주고받고, 괌 포위사격 위협까지 가하는 등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면서 문 대통령의...
이렇듯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로 국정원 정치 공작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언론이 앞장서며 ‘윗선’으로 이명박 정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