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선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며 "어르신의 75% 이상이 북한 내 고향 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그리운 고향을 찾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방식 중 하나로 구상 중인 이산가족 및...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진입,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4000달러, 경제 규모 세계 10위를 자랑하는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비즈니스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든든한 우방 미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발목 잡힌 한반도 평화…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 유인책 필요
박 시장은 "서울시는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과 인도적 차원에서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과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4027만 달러(약...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으로서는 인도지원, 교육 같은 것은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의 요청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냐'의 질의에 "그렇다"고 강 장관은 답했다.
그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관계 인식차이로 인한 내부 갈등(남남갈등)’에 대한 응답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시민 56.6%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인도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83.1%가 통일 및 남북관계 인식차이로 인한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 2012년 미국과의 '2·29 합의'를 통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식량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40여일 만에 '은하 3호' 위성을 장거리 로켓으로 쏘아 올린 전력이 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며 '2·29 합의' 파기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 않았으니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문 대통령은 푹 총리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 3대 원칙’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 및 2020-21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게 될 베트남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의 공동의장국인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반도와...
이어 그는 구체적인 삭감 항목으로는 “먼저 태양광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경제를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 3대 분야에 대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나...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내역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국 신규투자 금지 △순수 인도적 지원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정보보안 업체 이스트시큐리티는 17일 대북 분야 국책연구기관을 사칭해 특정 기관 관계자 정보를 수집하는 스피어피싱이 발견돼 관련 업계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이메일은 대북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을 사칭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에서 전문가 자문을...
양사는 본 협약을 통해 우선 한국 ISTAR 사업의 공동 참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한국 및 해외 시장의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한국군에 필요한 기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근 대한항공 부사장은 “국내 최고의 항공기 성능 개량 및 MRO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세계 최고의 임무 장비 기술을 보유한 레이시온과...
정부는 UN 식량농업기구(FAO)나 민간 단체를 통한 우회적 대북 방역ㆍ지원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 측은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멧돼지 폐사체 등이 임진강을 통해 떠내려 올 가능성에 대비해 하천수 바이러스 조사, 보트를 이용한 부유 폐사체 및 하천변 정밀조사, 발견지역 인근에 멧돼지 포획틀 설치 등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북 대화에서 안전보장, 비핵화 및 평화정착 관련 제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세부 사안별 대응방안을 한미 공조를 통해 성안하겠다”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대화를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과 4일 북미...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신기술·대북 인도지원·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은 물론 남북, 북미 간 대화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의 역할과 노력에 깊은 사의를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펠트만 사무차장의 방북과 유엔의 올림픽 휴전 결의 채택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역사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이끈...
한국당은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 회전문 인사 중단과 대북 정책 전환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5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 장외 집회 이후 3개월 만이다.
황교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며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AI(인공지능),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을 함께 언급했다.
이 밖에 황 대표는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6월 WFP 대북 영양지원의 약 70%는 60개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결핵 환자 등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주민들에게 1523톤의 영양 강화식품 형태로 지원됐다. 나머지 30%는 5만7000여 명에게 옥수수 764톤으로 지원됐다.
이와 함께 WFP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3100만 달러(약 372억 원)의 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