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사회에 백신을 지원하며 리더십을 보이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업들도 백신 위탁생산 등을 통해 팬데믹 종식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백신 수급을 비롯한 보건안보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에 있어 글로벌...
남북경협위원회는 중소기업 남북 경제교류 협력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통일경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구성됐다.
향후 2년간 문창섭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외부 전문가 32명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임을출 경남대 교수가 ‘북한 경제발전...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들을 체포하거나 북송하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과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기회 신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북한에 식료품·생필품 수입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하며 정치범이나 경범죄자를 석방해 전파 위험을 줄일 것을 촉구해야...
3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1640만 달러(약 357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작전을 계속했다”고 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한...
3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유엔의 평가는 핵무기를 소형...
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성희롱 등이 중대 인권 이슈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북한 인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악화”
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북한 인권...
미·일·호주는 개발도상국에 백신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 업체의 백신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일본은 이미 냉장고와 냉동고, 운송 차량 등 콜드 체인(저온 유통)의 정비 지원책을 내놨다.
또한 중국이 민감해하는 해양 진출·환경·인권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NSC는 또 우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관국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 동맹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신행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국방부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오바마 전 정권 때 전략적 인내는 대북한 전략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오바마 1기가 시작된 2009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핵 개발 위기가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 지원과 평화적 수단을 병행해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 결단을 유도한다는 의도로 전략적 인내를 처음 거론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실패였다. 오바마의 8년 임기 동안 북한은 미국을...
개성기업들에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할 게 아니라 공단 재개 의지라도 밝혀주십시오.”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5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재개 △입주기업 지원대책 마련 △개성공단 폐쇄 책임자 처벌 △재개 불가시 개성공단 청산 △기업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한용...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대북 전망을 묻는 말에 그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방위 산업 및 월가 재무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통 정치인 출신”이라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대북 제재를 쉽게 해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을 처음 열 때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전적으로 지원할 테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원전지원 문건이 청와대 등 상부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서를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대북원전 건설 지원 논란부터 ‘한일해저터널’까지 여야 입장은?
-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배달원에 갑질' 아파트 103곳 인권위 진정 “개인정보 요구 등 인권침해 심각해”
- 구교현 기획팀장(라이더유니온)
‘미나리’,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후보 선정 & 한국 최초 SF 영화...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돼 안타깝다"면서도 "그렇다고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대북지원에 관한 저의 입장, 즉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은 변함이 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이 문서의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완전 비핵화가 이뤄진다 해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현실화할 경우 모든 국제 규정을 거스르는 상황이 된다.
이 같은 한계점은 해당 보고서에도 명시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문(結文)에서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미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 있는 산업부나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사실로 이미 다 규명됐다"며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문제로 삼을까,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두 원내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지자 박병석...
이낙연 대표는 “야당에서 문제 삼는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운운은 사실무근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했다”면서 “삭제된 산업부 보고서 서문에 ‘내부 검토 자료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됐다. 마무리에선 ‘불확실성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 한계’라고 적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일부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신경제...
나경원 전 의원은 "무능한 국정 운영, 짝사랑과 다른 바 없는 실패한 대북정책, 부동산 가격 급등과 서민의 주택난을 보고도 어떻게 아직도 ‘문재인 보유국’을 말할 수 있는단 말인가"라며 "(현 정권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틀어막고 검찰총장까지 내쫓으려 했던 정권이다. 야당의 비판은 이제 듣는 척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한미 동맹 강화는 긍정적…방위비 협상 조기 마무리 전망 한일 관계 정상화 압박은 커질 듯 외교·안보 라인에 ‘북한통’ 대거 포진…대북 문제 해결 의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국 외교가 갈림길에 섰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 자리의 주인이 바뀌면서 한국의 외교도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지난달 통일부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 발언을 짜깁기 편집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설명자료에 “거쉬먼 NED 회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