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1961년 중조(中朝)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맺어 한쪽이 침략을 받아 전쟁상태가 되면 다른 쪽이 자동 개입하기로 한 상태다.
소식통들은 중국군 내부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역내 안보 위기를 가져올 중대 사안에 대해 자국과의 협의 없이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좌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의...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중 국경에서의 세관 검사와 자국 금융기관의 대북 거래를 죄고 있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쥘 수 있는 식량원조·석유공급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에 연간 식량 30만∼40만t, 원유 50만t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원유는 중국의 대북 원조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다.
다만 원유 공급 중단이 지난달 12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제재인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중국은 지난해 2월과 2011년 2월 등 매년 같은 시기에는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해관 통계에 잡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송유관 점검과 보수 등을 하면서...
위기 때마다 원조로 북한을 지원하던 움직임도 변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통관을 강화했음을 인정했다.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중국 세관이 대북 통관 강화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국내법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유관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같은 행태를 반복해왔다”면서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고 식량 원조나 다른 양보를 얻고 나서 협상하는 척 한 뒤 도발적인 행동을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은 호전적이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항상 문제라면서 북한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같은 행태를 반복해왔다”면서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고 식량 원조나 다른 양보를 얻고 나서 협상하는 척 한 뒤 도발적인 행동을 시작한다”면서 “우리는 나쁜 행동에 보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은 호전적이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항상 문제라면서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오바마...
법안이 통과되면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는 5월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전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 등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원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도닐런 보좌관은 이날 접견에서 박 대통령에게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은 물론,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가능한...
도닐런 보좌관은 접견에서 박 대통령에게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은 물론,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도닐런 보좌관은 “가능한...
세계질서를 쫓아가던 나라에서 세계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우리 살기만 바빴던 나라에서 앞장 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라,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일류국가의 모습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돌이켜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처음엔 갑자기 긴 터널에 들어온 것처럼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가 상황에 따라 대북 식량원조 여부를 결정해왔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식량 배분을 감시하던 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에서 추방당하자 이후 식량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2월 3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영양지원 등이 결정됐으나 같은 해 4월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감행해 지원이 무산됐다.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 북한 식량원조 금지 조항이 포함되면...
북한 무역상들이 관행적으로 관세 신고 서류에 없는 물품을 섞어 나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통관절차 강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은 실질적인 대북 규제 조치라는 평가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원조하는 원유와 식량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은 매년 북한에 원유 50만t, 식량 10만t 가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르피가로는 지난 25일자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가 사설을 통해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북 원조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며 공산당 기관지의 자매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소개했다.
르피가로는 환구시보가 중국 국내문제에 대해 개혁적이나 대외문제에 있어서는 국수주의적인 성향이라며 중국이 당 기관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분노를...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튀니지 참나무숲 복원사업’을, 20일 에는‘필리핀 HRD(인적자원개발)센터 설립 지원사업’ 등 KOICA 해외지원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ODA(공적개발원조)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8건을 수주했다.
현대아산은 2006년부터 금강산 편의시설 등 대북사업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건설사업에서도 활로를...
임 전 실장은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오랜 기간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됐던 만큼, 원칙을 지키면서도 보다 전향적인 대화국면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최근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는 대북관계와도 일맥상통한다. 또 중국 등을 방문해 4대강 사업 수출을 주도하는 등 외교력도...
*박재완 "韓 녹색 ODA비중 2020년까지 30%로 확대"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오+20 재무장관 세미나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우리나라...
원조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 ‘거물급 인사’로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루거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농업법은 5년 한시법으로 오는 9월 만료 예정이며 개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2017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대북...
외국 원조에 사용하는 경제적지원펀드(ESF) 항목에서 북한 지원 예산을 빈 칸으로 남겨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국무부가 의회에 승인 요청한 ESF 규모는 총 58억8644만달러다.
미얀마가 2720만달러, 캄보디아 500만달러, 중국 450만달러, 베트남 710만달러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총 5580만달러가 책정됐다.
그동안 미국은 대북 ESF 자금으로 매년 250만...
이재호 KDI 연구원은 “이 상태로 가면 북한로켓발사는 유엔안보리에 회부돼 제재국면으로 간다”며 “미국하고 식량원조 등의 얘기도 올스톱된 만큼 경협과 원조와 관련된 어떤 행동도 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사망 후 대북정책에서 잠시 유연성을 보였던 우리 정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다시 돌아섰다.
정부는 13일 오전 성명을 통해“북한의 이번 발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