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지원예산 2년째 편성 안해

미국 국무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책정해왔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국무부가 외국 원조에 사용하는 경제적지원펀드(ESF) 항목에서 북한 지원 예산을 빈 칸으로 남겨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국무부가 의회에 승인 요청한 ESF 규모는 총 58억8644만달러다.

미얀마가 2720만달러, 캄보디아 500만달러, 중국 450만달러, 베트남 710만달러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총 5580만달러가 책정됐다.

그동안 미국은 대북 ESF 자금으로 매년 250만~350만달러의 자금을 배정했다.

미국 정부가 2년 연속 북한을 ESF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대북 지원액을 별도 책정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