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임박...긴박한 국제사회

미국, 대북 식량원조 중단 검토…북한, 중국과 불화 조짐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논의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중국 역시 북한에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5일(현지시간) 양 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 도발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한 결의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들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케리 장관이 취임한 뒤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과 가진 첫 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계속되는 도발적인 언급들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케리 장관과 양 부장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또 위반할 경우 추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전했다

미국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 식량지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대외 식량원조에 활용하고 있다.

국무부가 상황에 따라 대북 식량원조 여부를 결정해왔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식량 배분을 감시하던 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에서 추방당하자 이후 식량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2월 3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영양지원 등이 결정됐으나 같은 해 4월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감행해 지원이 무산됐다.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 북한 식량원조 금지 조항이 포함되면 정부의 지원은 어렵게 된다.

북한은 오랜 동맹인 중국과도 불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말 주중 북한 대사와 공사를 수차례 불러 핵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단둥과 다롄 등 대북 무역 주요 창구에서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

북한은 중국의 압력에도 요지부동이다.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는 중국 외교부로 불려갔을 당시 중국의 핵실험 유예 요구는 물론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중국 측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이 우리의 만류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의 원조 감소 등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송유관을 통한 원유공급을 대폭 줄이기도 했다. 매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석유는 50만t 규모로 북한 전체 소비량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