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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여의도 차출론’에 “장관으로서 최선 다할 것” 선긋기
    한동훈, ‘여의도 차출론’에 “장관으로서 최선 다할 것” 선긋기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범위의 통치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2022-12-07 10:48
  • [상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상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을 특경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외화밀반출 혐의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북한 지원 명목의 지원금...
    2022-11-29 18:25
  • [속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구속기소
    [속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구속기소
    2022-11-29 18:01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유 씨에 대한 공소 유지가 흔들리자 검찰은 2014년 5월 유 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다시 기소했다. 유 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며 2010년 기소유예 처리한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2-11-29 15:52
  • 검찰, 대북송금 관여한 쌍방울 중국법인 직원 조사
    검찰, 대북송금 관여한 쌍방울 중국법인 직원 조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쌍방울 방모 부회장의...
    2022-11-25 15:07
  • KH그룹 “北에 단돈 1원도 준 적 없다”
    KH그룹 “北에 단돈 1원도 준 적 없다”
    KH그룹은 2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한 경제협력 합의서 작성과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단 1원도 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KH그룹은 이날 “북측에 단 1원도 송금하거나 송금하기로 한 적이 없다”며 “조선아태위 관계자들을 포함해 어떤 북측 인사에게도 스위스 명품 시계 등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11-22 17:13
  • 윤건영 "문재인 정부, 북한에 1원도 준 적 없어, 정진석 사과해야"
    윤건영 "문재인 정부, 북한에 1원도 준 적 없어, 정진석 사과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깊숙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집권여당 대표가 마치 '지라시' 생산 공장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라고는 없이 오직 '뇌피셜'로 쌍방울과 문...
    2022-11-17 20:07
  •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구속영장 청구…11일 실질심사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구속영장 청구…11일 실질심사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2022-11-11 10:47
  •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서울서 체포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서울서 체포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 안 모 씨를 긴급체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안모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서울 강북 모처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2022-11-09 20:43
  • 북한 빌려줘 못 받은 돈 8000억…송언석 “北 해외자산 압류해야”
    북한 빌려줘 못 받은 돈 8000억…송언석 “北 해외자산 압류해야”
    문제의 대북차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2000~2007년 송금된 것으로 총 9억3300만 달러 규모였다. 대북차관은 거치기간 5~10년에 분할상환기간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미상환액은 매년 약 4040만 달러, 한화 560억 원씩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비중이 가장 큰...
    2022-09-10 11:18
  • 우리·신한은행 '이상 해외 송금' 4.5조 넘었다...외환거래 파문 확산
    우리·신한은행 '이상 해외 송금' 4.5조 넘었다...외환거래 파문 확산
    금감원은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해 자금 세탁 또는 대북 송금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은행들에 대한 검사 자료 등을 검찰 등과 긴밀히 공유하며 실체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상 해외 송금 사태에 관련해 "어쨌든 실물 부문에서 국내에 있는 달러가 그냥 몇조 원이 나간 것"이라면서...
    2022-08-28 10:10
  •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과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유우성 대북송금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한 것은 검찰의 대표적 무리수로 꼽힌다. 박 전 원장 수사로 문 전 대통령 혐의 맞춰나갈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달리 보고 퍼즐을 맞춰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각하 처분된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무유기다. 검찰은 향후 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입증을...
    2022-08-01 17:25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불법외환거래인 불법대북송금 혐의로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것이다. 간첩 사건이 재판에서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관련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은 유우성 씨를 항소심에서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 대응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차원의 불법대북송금 수사까지 재기해 끝없이 이어간 것이다. 동시에 ‘검찰발’ 여론전도 시작했다. ‘사기꾼’ ‘화교...
    2022-06-16 17:00
  •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박지원 “예전 순수하고 수줍은 웃음 보여”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박지원 “예전 순수하고 수줍은 웃음 보여”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의 인연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 대신 공포를 택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밀사 역할을 했던 박 전 원장은 특검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15년 2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점을 찍었다. 박 전 원장은 당권경쟁을 벌인 문...
    2022-06-08 11:09
  •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에 이어 정권 재창출 사례였으나 대북송금 특검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김 전 대통령 최대 업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의미가 흐려졌다. 또한, 박지원 현 국정원장 등 김 전 대통령 측근이 잇따라 법정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른바 ‘사초 폐기’ 논란으로 갈등했다. 정권 출범 전 인사권 줄다리기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2022-03-25 17:08
  •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가 송금업무를 대행한 혐의를...
    2021-10-14 10:43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2021-08-05 10:45
  •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2021-08-05 10:19
  • 故 정상영, 생전 '현정은' 회장과 경영권 분쟁…‘시숙의 난’
    故 정상영, 생전 '현정은' 회장과 경영권 분쟁…‘시숙의 난’
    2003년 8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대북 불법 송금 특검 진행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부터 양측의 경영권 다툼이 불거졌다. 정 명예회장은 애초 외국계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우려,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명분으로 한국프랜지와 금강종합건설, 울산화학, 현대백화점 등 범현대가 9곳과 협의해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6....
    2021-01-31 13:35
  •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검언 유착 오보 손해배상 소송 “합리적이지 않아”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검언 유착 오보 손해배상 소송 “합리적이지 않아”
    KBS가 북한 영상을 사용하면서 저작권료 명목으로 연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KBS는 북한에 제공하는 영상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 사장은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송금이 안 되고 있고 우리도 남북교류 중단으로 못 받고 있다”며 “다만 북한 영상은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0-10-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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