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중사는 결국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동안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사생활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박 중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여성 분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술집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알게 됐다”면서 “만남을 2~3회...
경각심 제고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불법 사칭 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 근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의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것”이라며 “이때 운영 경과를 토대로 특별 근절 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에는 은행연합회ㆍ금투협회ㆍ생보협회ㆍ손보협회ㆍ여신협회ㆍ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신협중앙회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ㆍ저축은행ㆍ대부업협회ㆍ핀테크협회ㆍ온라인투자ㆍ카지노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살폈다. 대출ㆍ투자ㆍ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작년 11월 정부·여당이 합의해 지난 3월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39만 명에 달하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차주(借主)가 혜택을 보게 되고 매년 4830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간단치 않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은 신용도 낮은 사람부터 대출...
최근에는 사채·대부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면서 △상사 △무역 △개발 등의 회사명을 갖기도 한다. 여러 형태의 사채 업소가 등장하고 있지만, 고금리와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정부는 ‘대금업법(현 대부업법)을 만들면서 사채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했었다. 사업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산와머니와 조이크레디트대부 등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들의 신규대출 중단, P2P연계대부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중 일부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나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2019년 8조 원에서 작년 8조6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등록 대부업자 수는 8501개로 작년...
여신금융협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24%→20%)되는 다음달 7일부터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이하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ㆍ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이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에 대해 신용대출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우수대부업자는 자신의 상호를 '대부'가 아닌 '소비자신용'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등록대부업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살인적인 금리의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한 P2P 업체들은 8월 27일부터 폐업을 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해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폐업할 경우 물론 법적으로 투자자와의 계약 및 원리금 상환 의무는 있지만 업체 인력과 자금 여건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 대부업 전환 시 기존과 달리 여신만 가능하게 돼 수신한 투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P2P...
2심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대부업을 위한 현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인식 하에 체크카드를 내준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카드 교부행위가 대출이나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이하 여신금융업)에 적용한 연체이자율 상한 규정의 유지나 폐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일몰 조항을 없애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신금융업의 연체이자율 상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하 연체이자율 규정)’에 나와 있다. 해당...
최근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의원 “연15% 또는 기준금리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0%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의 20배는 10%다. 10%를 최고금리로 두자는 제안인 셈이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또, 금융업권 역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청년층 전용 상품 등으로 취약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취약 청년층이 은행 대신 2금융권, 대부업 이용으로 자금조달에서 구조적 차이를 낳고, 이는 자산 격차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층을 저축은행과 여전사로 흡수시키기 위해서다. 과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이 연 20% 금리 이상으로 대출을 내주면 충당금을 적립할 때 각각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30% 가산해 적용해왔다.
과거 금융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 중금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업권별로 인센티브를...
시범사업 종료 후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한 구간(693점 이상) 인원이 358명에서 569명으로 컨설팅 전 대비 약 58.9% 증가했으며 보유대출 분석 결과 대부업 등의 고금리 보유비율이 감소했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에 따른 신용점수 상승으로 235명의 고객들이 1금융권을 신규이용 할 수 있었으며 서금원이 시중은행과 협업해 출시한 우대상품을 통해 평균 662점의...
건별수수료 제도를 시행중인 대부업권의 수수료가 평균 99만 원임을 고려해 결정됐다. 검사수수료는 검사실시 후 사후부과되며,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를 통해 징수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영업규모와 감독수요가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권은 상시 분담금 제도를 적용한다. 감독수요가 상당함에도 기술적인 이유로 분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이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대출을 철수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산은캐피탈의 대부업 대출 관리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산은캐피탈은 기존 거래 대부업체의 신규 취급 중단을 통해 2022년 1월까지 대부업 대출...
대부업 등의 독촉ㆍ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다.
센터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수입ㆍ지출관리와 같은 재무상담과 의료ㆍ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부채위기에...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3년 안에 대부업ㆍ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만787명과 대부업체 18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73.5%는 불법사금융인 것을 안면서도 빌렸다고 답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이용자 69.9%는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는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