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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변호사 때 ‘불법파업 면책’ 주장해민주당서 법제화…억지 논리 펼쳐파업부추겨 경제 파탄낼까 두려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4년 6월 ‘불법파업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좌파 매체인 프레시안에 올린 적이 있다.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2023-11-29 05:00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2023-11-28 12:00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차량 3대 담보로 A 업체에 돈 빌려준 BMW파이낸셜저당권 확보한 차량, 타인 명의로 부활 등록되자 소송“하위 지자체장, ‘상위 지자체 산하 행정기관’ 지위서 사무처리”대법 판례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서울시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BMW 파이낸셜)에 2700만 원을 물어주라는...
    2023-11-24 10:59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부산 新항 준설 때 어민 피해액 감정원심 인정한 감평사 지급액보다 줄듯 부산항 신(新)항 준설 공사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가 어민 피해액을 감정하는 업무를 감정평가사에 맡기면서 지급할 감정평가 수수료를 다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이 인정한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 수수료 약 25억 원보다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2023-11-23 12:00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기간제 재고용해야 한다는 ‘재고용 기대권’이 각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3-11-20 06:00
  •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원이 정치 성향이 드러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박 판사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2023-11-16 16:25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1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공범 A씨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 잔고를 100억 원, 130억 원 등으로 수차례...
    2023-11-16 11:58
  • [속보] 대법,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사건 징역 1년 확정
    [속보] 대법,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사건 징역 1년 확정
    [속보] 대법,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사건 징역 1년 확정
    2023-11-16 11:22
  •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개입찰을...
    2023-11-16 11:04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조 인력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이며,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2023-11-14 12:00
  •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한 행위를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2023-11-13 10:57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업비트 내에서 자전거래 혐의…무죄 확정1심 증거불충분, 2심 클라우드 증거 능력 無 대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심 잘못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2023-11-09 17:28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1심 기각…2심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질병관리본부 조사, 폐질환 가능성 판정일 뿐”“사용자 증명에 따라 손해배상 달라질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
    2023-11-09 11:43
  • [속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대법, 제조‧판매사 책임인정 첫 판단
    [속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대법, 제조‧판매사 책임인정 첫 판단
    [속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대법, 제조‧판매사 책임인정 첫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9 10:12
  •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직 10대인 A 씨는 수년 전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함께 피해자를 지난해 8월 “군대 가기 전 얼굴 한번 보자”며 부산의 한 호텔로 유인해 낸 뒤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 이체로 약 22만 원, 소액 결제로...
    2023-11-07 12:48
  •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행위에청약계좌 개설은행 인증서 양도행위 포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2023-11-06 10:54
  •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맞붙어 싸우는 사이 방어가동시에 공격인 양면적 성격”“어느 한쪽만 방어행위라 할 수 없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정당방위에 비해 방어행위 정도가 심해 형을 감면하는 과잉방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2023-11-05 09:00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2023-11-03 06:00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오도 사건’ 피고인 원고 A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롯데손해보험‧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보험회사들에 망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메리츠화재 10억 원을 비롯해 롯데손보와 신협중앙회가 각 1억 원씩, 총 12억 원을...
    2023-11-02 11:48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2023-1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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