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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앞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차장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세 명이 됐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5 16:21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2024-02-02 18:51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2024-02-02 10:31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2024-01-29 16:54
한동훈, '지지율 디커플링' 지적에 "전 국민 평가하는 사람 아냐...더 잘하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아직 중간(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2024-01-29 09:36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2024-01-29 06: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2024-01-26 19:40
[속보]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무죄"

[속보]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8:29
[속보]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혐의에 '인정 안 돼' 판단

[속보]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혐의에 '인정 안 돼' 판단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8:27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

2024-01-25 19:52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2024-01-22 15:28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이 이끌 법원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천 처장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조직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 천 처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2024-01-15 12:56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김 처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천 대법관이 15일 신임 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면, 김 부위원장에게 찬성표를 던져 최종 후보 2명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이후 열릴 7차 회의에서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지휘부 윤곽이 드러나더라도 공식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특히 이달 20일 김진욱 처장의...

2024-01-10 15:17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법원 구성원들이 투표로 정한 후보군이 아닌 지방 부장판사 가운데 임명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의 선택권이 커질 전망이다. 올 한해 대법원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안 전 대법관이 물러남에 따라 선임 대법관은 김선수(63‧17기) 대법관이 됐다. 올해 8월 1일 김 대법관과 함께 이동원(61‧17기), 노정희(61‧19기)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12월 27일엔 김상환 대법관...

2024-01-08 15:32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앞서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직후 형사 공탁 특례제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형사 공탁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게 하는 내용의 공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자신이 피공탁자임을 증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원이나...

2024-01-07 09:00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26일 선고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사법부 수장에 대한 1심 선고로 2019년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는 결론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2024-01-06 10:0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13기) 대법원장이 5일 법원행정처 김상환(58‧연수원 20기) 처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이달 15일자로 임명했다. 김상환 처장은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5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2024-01-05 11:10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50여 분 간 스탠딩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는 5부(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2024-01-03 15:53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와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에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 만들기 위해 정계, 정부, 종교계,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정말 애써 주신 것에 대해...

2024-01-03 14:17
尹, 각계 대표와 신년인사회…"민생경제 위해 온 힘 쏟겠다"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와 함께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며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주요...

2024-01-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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