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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구·보일러·출판 대리점 분야 '갑질' 실태조사
    공정위, 가구·보일러·출판 대리점 분야 '갑질' 실태조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구), 출판사가 도매서점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사례(도서출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례(보일러) 등의 갑질 사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과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계약과 주문, 반품...
    2020-07-06 13:32
  • 30일부터 대리점에 상품 구매 강요 시 제재 받는다
    30일부터 대리점에 상품 구매 강요 시 제재 받는다
    심사지침은 본사가 대리점에 행하는 '갑질' 등 실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하고, 대리점법 조항별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했다. 우선 대리점법의 6조 '구입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상품의 경쟁력 등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원치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2020-06-30 10:25
  • '대리점 영업제한' 갑질한 메드트로닉코리아 과징금 철퇴
    '대리점 영업제한' 갑질한 메드트로닉코리아 과징금 철퇴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들에게 지정된 판매병원·지역에 대해서만 영업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글로벌(미국)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의 국내...
    2020-06-28 12:00
  •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촉진하면서, 시장 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형...
    2020-06-25 11:44
  • 공룡 GA 일탈에 "등록 취소 처분도"…금감원 '무관용 원칙' 고수한다
    공룡 GA 일탈에 "등록 취소 처분도"…금감원 '무관용 원칙' 고수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보험대리점(GA) 업계를 지목하고, 업계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그간 부문검사 형태로 진행하던 검사도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종합검사 형태로 전환해 강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 검사에서는 GA 본사와 지점까지 동시에 검사를 진행했다. 조직적인 위법행위, 본사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단 의도다....
    2020-06-01 05:00
  • 영업직원 강제 인사 조치 시 처벌…대리점 부당행위 심사지침 마련
    영업직원 강제 인사 조치 시 처벌…대리점 부당행위 심사지침 마련
    앞으로 대리점의 동의 없이 영업직원을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 시킨 본사(공급업자)는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대리점법 조항별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했다....
    2020-05-19 10:51
  • '남양유업 동의의결' 확정…수수료 변경시 대리점과 사전협의 거친다
    '남양유업 동의의결' 확정…수수료 변경시 대리점과 사전협의 거친다
    일방적인 수수료율 변경 등 대리점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또 수수료율 등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0-05-06 12:00
  • ‘갑질 논란’ 남양유업·미스터피자 엇갈리는 '실적 희비'
    ‘갑질 논란’ 남양유업·미스터피자 엇갈리는 '실적 희비'
    그러나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로 불매운동이 전개되면서 남양유업은 17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01억 원, 41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후 다시 영업손실을 간신히 면하는 수준이 반복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해 실적 부진 원인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우유·분유 시장의...
    2020-04-06 13:47
  •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배달 앱 시장이 차지하면서 수수료 부담과 할인·반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배달앱'을 안착시키기 위해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가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03-11 15:32
  • [상장사 재무분석] 남양유업, 1조 매출에 영업익 수십억 불과…1% 영업이익률 고착화
    [상장사 재무분석] 남양유업, 1조 매출에 영업익 수십억 불과…1% 영업이익률 고착화
    다만 일각에서는 대리점 갑질과 오너의 일탈 등으로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유업과 다르게 경쟁사인 매일유업은 선전하고 있어서다. 매일유업은 최근 3년간 5~6%대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양유업의 재무구조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차입 경영에서 비롯된다....
    2020-02-19 15:35
  • 高수수료 편취하고 갑질까지…금감원, GA 영업행태 뜯어고친다
    高수수료 편취하고 갑질까지…금감원, GA 영업행태 뜯어고친다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영업 전반에 걸친 검사, 보험사와의 연계검사가 강화된다. 또 GA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법인보험대리점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기간 중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3개 GA에...
    2020-01-22 12:00
  •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갑질 문제가 취약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는 성과도 거뒀다. 실제 이들 분야의 갑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을 보면 하도급은 2017년 86.9%에서 2019년 95.2%, 가맹은 73.4%에서 86.1%, 유통은 84.1%에서 94.2%로...
    2020-01-22 10:00
  • [출근길] 윈도7 기술지원 중단·'갑질' 남양유업, 대리점과 이익 나누는 이유·삼성 폴더블폰 새 이름은·주인 못찾은 보험금 10조·중소기업 설 상여금 평균 62만원 (경제)
    [출근길] 윈도7 기술지원 중단·'갑질' 남양유업, 대리점과 이익 나누는 이유·삼성 폴더블폰 새 이름은·주인 못찾은 보험금 10조·중소기업 설 상여금 평균 62만원 (경제)
    '대리점 갑질' 논란이 일었던 남양유업이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하지 않기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남양유업은 또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
    2020-01-14 06:00
  •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근절안’ 마련…“수수료율 동종업계 평균 이상 유지”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근절안’ 마련…“수수료율 동종업계 평균 이상 유지”
    대리점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하지 않기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또 대리점의 자유로운 대리점협의회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용도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양유업의 '잠정동의의결안'을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20-01-13 12:00
  •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권력의 우위에 서 있다는 생각에 따라 이러한 행동을 했다”며 “대리점주들로부터 사적인 선물을 받은 것이나 해외여행 과정에서 폭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이라며 “갑질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손해배상책임을...
    2019-12-08 09:00
  • '유업계 라이벌' 매일ㆍ남양 3분기 희비 엇갈렸다
    '유업계 라이벌' 매일ㆍ남양 3분기 희비 엇갈렸다
    앞서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며 실적이 감소했고,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사건 등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남양유업은 3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2511억 원, 영업손실 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유와 매출이 20%를 차지하는 분유 매출 감소가 뼈아팠다. 올해 3분기 누적기준...
    2019-11-19 18:00
  • 공정위, '대리점 갑질 혐의' 남양유업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위, '대리점 갑질 혐의' 남양유업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갑질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2019-11-19 13:40
  • 남양유업의 굴욕, 터널 끝이 안 보인다
    남양유업의 굴욕, 터널 끝이 안 보인다
    2013년 이른바 ‘대리점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남양유업이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많은 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재투자하지도 않으면서 재기의 의지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날 종가 기준 47만4500원을 기록했다. 1일에는 장중 46만50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로 추락하기도...
    2019-11-07 10:52
  • '단독 낙찰 위해 대리점에 갑질' 퀴아젠코리아 과징금 철퇴
    '단독 낙찰 위해 대리점에 갑질' 퀴아젠코리아 과징금 철퇴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단독으로 낙찰 받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한 퀴아젠코리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독일 생명과학회사인 퀴아젠(모회사)...
    2019-10-30 12:00
  • [정책사이다] 임금체불·대부업 피해…어려운 일 닥쳤을 땐 ‘눈물그만 상담센터’ 찾으세요
    [정책사이다] 임금체불·대부업 피해…어려운 일 닥쳤을 땐 ‘눈물그만 상담센터’ 찾으세요
    2014년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눈물그만 상담센터’는 10대 민생침해로 지정한 상가임대차, 문화예술, 다단계, 대부업, 가맹·대리점 분쟁, 상조업 등의 피해에 대한 상담과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눈물그만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피해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으며, 서울 중구 무교로에 있는 '눈물그만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2019-10-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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