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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기업 대표 등 4명 기소...“北 무기프로그램 지원 혐의”
    대량살상무기(WMD) 제조 관련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 기계·장비 도매업체인 단둥훙샹은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과 협력했다. 이 회사는 제재 대상인 탄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연계돼 있다. 단둥훙샹이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감추기 위해 유령회사를 활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2019-07-24 08:59
  • 정부, 日에 수출규제 국장급 협의 재차 촉구…"진실 가리자“
    정부, 日에 수출규제 국장급 협의 재차 촉구…"진실 가리자“
    우리나라가 '캐치올 규제(전략·민수 물자를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 운영이 미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국장은 "최근에 한국이 일본보다 캐치올 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 추가적으로 2015년 열린 바세나르회의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2019-07-19 10:01
  • 한일 관계 분수령 되나...일본 참의원 선거 사흘 앞으로
    한일 관계 분수령 되나...일본 참의원 선거 사흘 앞으로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 규제 완화 조건으로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캐치올 규제’ 도입을 요구할 방침이다. NHK는 일본이 한국 측에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품목을 무기 전용을 막기 위한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2019-07-18 15:16
  • 산업부 "한국 캐치올 제도, 일본보다 엄격하다"
    산업부 "한국 캐치올 제도, 일본보다 엄격하다"
    캐치올 제도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큰 품목은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통상당국 회동에서 일본 대표단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캐치올 제도를...
    2019-07-17 10:22
  • 일본, ‘화이트국가’서 한국 제외 가닥...일본 기업들, 한국 엑소더스 일어나나
    일본, ‘화이트국가’서 한국 제외 가닥...일본 기업들, 한국 엑소더스 일어나나
    캐치 올 규제는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일본은 27개국을 화이트국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국가다. 해당 국가들은 일단 포괄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같은 목적지와 물품이라는 조건에서 수출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간소화 혜택이...
    2019-07-16 16:36
  • 산업부 "캐치올 규제, 일본보다 엄격하게 운영"
    산업부 "캐치올 규제, 일본보다 엄격하게 운영"
    캐치올 제도는 비(非)전략 품목 가운데서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는 통관 단계에서 당국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도쿄에서 열린 산업부와의 양자 회동에서 한국이 캐치올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며 한국을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 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07-15 13:49
  • [종합] 日, 불화수소 유출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한일 양자협의
    [종합] 日, 불화수소 유출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한일 양자협의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상황허가ㆍ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ㆍ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특별허가로 통제하는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일본 측은 최근 3년간 양국 전략물자 담당 당국자 간 회동이 열리지 않아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도 말했다.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은 올 3월 이후 당국자...
    2019-07-12 22:13
  • 한일 양자협의, 일본이 걸고 넘어지는 ‘캐치올’ 무엇?
    한일 양자협의, 일본이 걸고 넘어지는 ‘캐치올’ 무엇?
    캐치올은 수출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0년대 미국을 비롯한 물자 공급 국가들이 처음 도입했다. 캐치올 도입 국가는 증가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3월 대북한 제재결의 2270호를 채택함으로써 캐치올 규제의 의무 적용을...
    2019-07-12 21:39
  • 하태경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하태경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라고 1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본이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라고...
    2019-07-12 20:14
  • [종합] NSC “국제기구에 조사의뢰…韓 잘못 없으면 日 규제철회 해야”
    [종합] NSC “국제기구에 조사의뢰…韓 잘못 없으면 日 규제철회 해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한국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2019-07-12 15:48
  • 시장의 역설...“일본 수출 규제, 의외의 승자는 한국 반도체 메이커”
    시장의 역설...“일본 수출 규제, 의외의 승자는 한국 반도체 메이커”
    앞서 일본은 자국산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한국 기업이 용인하고 있다며 4일부터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은 일본의 이같은 주장을 부정하면서 그 영향을 판별하려 하고 있다. 10일에는 30여개 기업의 수장이 청와대에 모였고, 삼성전자의 실질적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했다. 삼성은 부회장이...
    2019-07-12 10:35
  • [종합] 한국 정부 문건 일본 후지TV로 유출...“한국 전략물자 밀수출 4년간 156건“
    [종합] 한국 정부 문건 일본 후지TV로 유출...“한국 전략물자 밀수출 4년간 156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 패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는 FNN에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한 규제 제품을 둘러싼 수출규제 위반 사건이 이렇게 많이 적발돼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사실에 놀랐다”며 “이 정보를 보면 한국을 백색국가로 다루기는 어렵지 않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2019-07-10 15:17
  • 일본 후지TV “한국 전략물자 밀수출 4년간 156건 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 패널이던 후루카와 가쓰히사는 “대량 살상무기 관련 규제 제품을 둘러싼 수출규제 위반 사건이 이렇게 많이 적발돼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이 정보를 보면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취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자국 정부 수출 규제에...
    2019-07-10 14:16
  • [日 수출 규제 일주일] 일본 여야, 대한국 수출 규제 놓고 온도차
    [日 수출 규제 일주일] 일본 여야, 대한국 수출 규제 놓고 온도차
    사회자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이유로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로 전용될 것 같은 물질이 흘러들어간 것이 문제였는지”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이 자리에서는 말씀 드릴 게 없어 보류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반면 토론에 참석한 야당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수출 규제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2019-07-08 16:25
  • 아베, 여야 당수토론서 수출규제 정당성 강조…“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 있었다”
    아베, 여야 당수토론서 수출규제 정당성 강조…“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 있었다”
    사회자가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문제였는지’라고 물었지만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는 꺼려진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아베는 “제대로 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베의 수출규제에...
    2019-07-08 08:58
  • EU “이란과 거래 계속할 것”… ‘최후통첩’ 거부
    것은 물론 아라크 중수로 현대화를 중단할 것이다”고 미국을 제외한 관련국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자 미국은 이란의 산업 광물 수출을 봉쇄하겠다며 즉각 추가 제재에 나섰다. 백악관의 팀 모리슨 대통령 특보 겸 대량살상무기(WMD) 선임 국장은 이날 유럽의 은행과 투자자, 사업가들을 향해 ‘인스텍스와도 거래하지 말라’며 관련 국가를 압박하기도 했다.
    2019-05-09 18:06
  • 미국, 이란 핵합의 일부 중단에 즉각 추가 제재...광물 수출 붕쇄키로
    미국, 이란 핵합의 일부 중단에 즉각 추가 제재...광물 수출 붕쇄키로
    WSJ는 이 광물들이 테러 집단과 그 네트워크에 대량살상무기(WMD)를 공급하고 군사력 팽창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미국의 제재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WSJ는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및 독일과 햅합의를 맺은 2015년 이전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가하던 제재보다도 수위가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2019-05-09 08:53
  • 韓ㆍ카자흐 “비핵화 이슈에 공통된 입장...협력 지속”
    韓ㆍ카자흐 “비핵화 이슈에 공통된 입장...협력 지속”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과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분야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계기에 열린 한ㆍ카자흐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2019-04-22 20:23
  •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김정은은 총명한 지도자인가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김정은은 총명한 지도자인가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와 시설, 그리고 대량살상 무기는 이거이 전부입네다. 이거를 몽땅 원하시는 대로 투명하게 검증받고 또 폐기하겄습네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런저런 제재를 몽땅 풀어주시라요. 우리 공화국이 발전할 수 있게 통 크게 도와주시고요. 한꺼번에 아주 통 크게 해치워 버립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2019-03-14 05:00
  • 비건 “모든 핵 한번에 제거해야”…북핵 협상 원상복귀
    비건 “모든 핵 한번에 제거해야”…북핵 협상 원상복귀
    비건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핵 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서 “북한은 WMD(대량살상무기) 제거에 대해 완전하게 약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못 박았다.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한번의 일괄타결을 통한 ‘빅딜’로 끝내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빅딜’ 선택을 압박받는 상황이 돼 중재자로 나선...
    2019-03-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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