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여야 당수토론서 수출규제 정당성 강조…“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 있었다”

대북 제재 위반 간접적 언급…“국가 간 약속 지키지 않는데 무역 관리 제대로 지킬 수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도쿄 인근 후나바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후나바시/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한 대한국 수출규제가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7일(현지시간) 후지TV가 주최한 여야 당수토론에서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며 규제는 정당하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수출규제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지’라는 질문에 “해당 이슈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무역 관리는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문제였는지’라고 물었지만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는 꺼려진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아베는 “제대로 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베의 수출규제에 야당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수출 관리 관점에서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좀 더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설명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점점 (한일 양국의) 국민 감정 충돌이 심화한다”고 우려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총리의 설명을 잘 모르겠다”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또 패배할 일이 생긴다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이 가즈오 공산당 대표는 “정치적 분쟁 해결 지렛대로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사민당의 요시카와 하지메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지난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쓰이 이치로 일본유신회 대표는 “안보 문제라면 미국의 협력을 얻어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다만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면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정부의 행동은 타당하다”고 아베 총리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