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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부과…유통업체 최대
    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부과…유통업체 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 전가 등 5가지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유통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2019-11-20 12: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시행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개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 담합 행위 제재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2019-11-17 09:47
  • ‘광군제’ 분위기 잇고 ‘블프’ 맞불 놓는다…백화점, 15일부터 ‘겨울 세일’
    ‘광군제’ 분위기 잇고 ‘블프’ 맞불 놓는다…백화점, 15일부터 ‘겨울 세일’
    공정위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 10월 말 시행되기로 하면서 납품업체의 가격할인분을 물어줘야 해서 할인 대신 상품권 등 프로모션 확대를 고심해 왔다. 하지만 판촉 보상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적극 할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패딩과 코트 등 겨울 의류 물량을 늘리고, 명품...
    2019-11-12 11:16
  • 이인영 “대기업 독과점 심각”…한국당에 유통법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이인영 “대기업 독과점 심각”…한국당에 유통법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그는 "유통업 불균형을 상징하는 곳이 복합쇼핑몰"이라면서 "소비자들의 편의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나 도심 주요 상권에 입점해 갈등을 끊임없이 발생시킨다. 한번 타격을 입은 상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선 유통산업법 개정안부터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 관련 여야...
    2019-11-11 14:33
  • [BioS]신약개발 인프라 '노터스'의 이유있는 성장전략
    [BioS]신약개발 인프라 '노터스'의 이유있는 성장전략
    김 대표는 "해마다 유효성 시험 의뢰 기업수와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험 규모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오픈이노베이션에 따른 기술도입 신약후보물질의 검증 및 평가, 신약후보물질의 적응증 확대 등 다양한 신규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터스는 소동물부터 중·대동물까지 유효성 시험이 가능한 체계를...
    2019-11-06 10:26
  •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대한민국 최고의 쇼핑 大축제가 열린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대한민국 최고의 쇼핑 大축제가 열린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비 부당성 지침이 연기되면서 11월 중순 이후에는 백화점들의 할인 이벤트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10개의 유통 계열사들이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롯데 블랙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가 3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롯데그룹은 10개 유통 계열사를 통원해 총 1조 원 규모의 물량을...
    2019-10-31 13:57
  • '판촉행사 할인비용 부담' 지침 두 달 유예…백화점 불만 여전
    '판촉행사 할인비용 부담' 지침 두 달 유예…백화점 불만 여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판촉행사 비용 부담기준을 구체화한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9월 6~26일)를 마친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심사지침에 대해 백화점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기업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19-10-31 10:18
  • [상장예정]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 “방위산업ㆍICT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
    [상장예정]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 “방위산업ㆍICT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
    소매 유통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계열사에서 레퍼런스를 축적한 결과, 대외 시장에서도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의 차세대 보험 코어 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AIG와 미래에셋생명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게 대표사례다. 향후 방산과 ICT 융합을 바탕으로 합병 이후 국방정보 통합처리체계(MIMS),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 대규모 국방 SI...
    2019-10-28 14:40
  • '일주일 앞' 코리아세일페스타, 백화점도 참가한다...'할인'은 글쎄?
    '일주일 앞' 코리아세일페스타, 백화점도 참가한다...'할인'은 글쎄?
    백화점과 다른 유통업체들이 행사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정위의 개정안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판촉 행사 시 납품업체의 가격할인 분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비중이 커 개정안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2019-10-24 10:31
  • "겨울 한파 오기 전 미리 할인"...롯데아울렛, 25~27일 대대적 할인 행사
    "겨울 한파 오기 전 미리 할인"...롯데아울렛, 25~27일 대대적 할인 행사
    이같은 롯데쇼핑의 행보에 대해 공정위의 유통사 판촉비 관련 지침 시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납품업체에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2019-10-23 09:45
  • 백화점 올해 '생일상' 안 차리나...창립기념 ‘할인’ 행사는 어디에?
    백화점 올해 '생일상' 안 차리나...창립기념 ‘할인’ 행사는 어디에?
    이들 대형 유통사들이 창립 기념 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공정위의 유통사 판촉비 관련 지침 개정 때문이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 부담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가...
    2019-10-21 15:32
  • “앗 백화점이 없네”...코리아세일페스타 흥행 ‘빨간불’
    “앗 백화점이 없네”...코리아세일페스타 흥행 ‘빨간불’
    이들 대형 유통사들이 행사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사 판촉비 관련 지침개정이 지목된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
    2019-10-18 09:57
  • 상권영향평가 확대에 판촉할인 보상까지…잇단 규제에 떨고있는 유통가
    상권영향평가 확대에 판촉할인 보상까지…잇단 규제에 떨고있는 유통가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0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개정안의 골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령 정상 가격 1만...
    2019-10-03 15:00
  • [정책발언대] 온라인 쇼핑, 상생의 길 모색할 때
    [정책발언대] 온라인 쇼핑, 상생의 길 모색할 때
    당초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유통채널을 전제로 출발했으나, 이외의 업태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법 적용대상 요건인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에 해당되는 만큼 매출이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업체들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진행되는 특가세일, 사은품...
    2019-10-01 17:44
  • 연말 ‘매출 상승’ 기대 온라인…‘유례없는 낙폭’ 오프라인 유통업체
    연말 ‘매출 상승’ 기대 온라인…‘유례없는 낙폭’ 오프라인 유통업체
    대형마트의 4분기 경기 전망은 13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2014년 3분기 대형마트의 경기전망지수가 112에서 97로 15포인트 하락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감소폭이다. 추석특수 등이 끝난 4분기에는 대형마트의 경기 반등 요인이 적고,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 대규모점포 규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화점은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오른 103을...
    2019-09-30 12:48
  • 12월부터 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강화…소상공인 보호 기대
    12월부터 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강화…소상공인 보호 기대
    또한 상권영향평가 강화와 관련해 지역 내 유통기업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이 총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된다.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가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각각 늘어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개설할 경우 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
    2019-09-26 11:00
  • 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대규모 유통업법의 ‘계약체결 즉시’는 계약체결과 동시 또는 체결 직후”라며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데 최소 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등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만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2019-09-1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20 산재환자 위문(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브리핑(세종청사) 14:10...
    2019-09-08 10:56
  • 유통업자 '납품업체 판촉비' 부당 전가 차단한다
    유통업자 '납품업체 판촉비' 부당 전가 차단한다
    심사지침은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계속돼 지침의 일부 내용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지침은 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할 때...
    2019-09-06 10:50
  • 동반위, 법위반 '대림산업ㆍCJ올리브네트웍스ㆍ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동반위, 법위반 '대림산업ㆍCJ올리브네트웍스ㆍ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동반성장위원회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상생법을 위반한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3개사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3개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2019-09-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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