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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03-29 16:59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2023-03-29 16:11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2023-03-29 16:10
[속보] 한 총리 "농산물 수급에 과도한 국가개입은 실패한 정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2023-03-29 16:09
[속보] 한 총리 "개정안 재정부담 연간 1조, 미래 농업 투자 재원 사라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2023-03-29 16:08
[속보] 한 총리 "쌀 초과공급량 2030년 63만 톤…쌀값 17만 원대까지 떨어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2023-03-29 16:06
[속보] 한덕수 총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2023-03-29 16:01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한 총리는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양곡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대국민담화를 내놓을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이날...

2023-03-29 15:40
한 총리, 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예정…尹, 거부권 행사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2023-03-29 12:00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근무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2-12-20 11:41
[종합]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정부, 물류마비 막기 안간힘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022-11-24 16:11
원희룡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가 경제에 위기 초래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2022-11-24 11:25
尹, 이태원 참사 대국민사과 하나

직후 대국민담화에서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프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를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본지에 전날 윤 대통령이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는 설명과 대국민사과는...

2022-11-03 16:35
尹, 나흘째 조문…이상민 경질ㆍ대국민사과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를 한 상황이라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이에 전날 윤 대통령이 여러 회의와 빈소, 대국민담화 등에서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대국민사과와는 별개라고 짚어 여지를 남겼다.

2022-11-03 11:06
대통령실 “尹 대국민사과?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이상민 경질? 감찰·수사 지켜볼 것”

직후 대국민담화에서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프다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데까지 이른 것에 대해선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을 묻는 건 진상을 확인한 후에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 장관은 앞서 현재 경찰 등의...

2022-11-02 15:58
[속보] 대통령실, 尹 대국민사과 요구에 "빈소ㆍ대국민담화ㆍ주례회동서 말씀하셨다"

용산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빈소, 대국민담화, 국무총리 주례회동 등에서 사과와 슬픈 마음을 전했다고 했다.

2022-11-02 15:31
대한전선, 남아공 사업 확장 속도…“전력 안정화 기여”

지난 7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민영 발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로 했다. 나형균 대한전선 사장은 “엠텍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추가적인 사업 기회 모색을 통해 남아공의 전력 공급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2022-11-02 10:18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책임 묻자 “진상 확인부터”

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으로 통일한 데 대해선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씀했다. 참사라는 용어를 두고 현 정부가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행정문서 표현을 정부가 가진 애도의 마음과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2-11-01 16:01
용산구發 ‘애도기간 연장’…대통령실 “이태원 사고 수습 우선, 필요하면 연장”

尹 대국민담화 "사고 수습까지 국가애도기간"정부 지정 기간은 천안함 전례따라 닷새용산구는 구청장 결단으로 연말까지 자체 애도기간대통령실 "전국 적용이라 일단 5일 내 사고 수습 최선"대통령실 자체 애도기간 가능성…"수습 후 검토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연장될...

2022-10-31 16:54
행안부, 이태원 참사 수습 위해 서울시에 특교세 10억 지원

행안부의 이날 특교세 교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가 국정의 최우선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교세는 사고 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서울시 및 용산구와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사고를 수습할...

2022-10-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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