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세월호 수색’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수색 여건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세부적인 인양 작업논의는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협의를 거치는 등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으로 인해 부족해진 애초 사업의 재원을...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 종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월호 수색'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211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관 잠수사들은 철수하게 된다. 세월호 탑승자 중 9명은 실종자로 남게 됐다.
그는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문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결과 핵심과제였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은 당초 예정이던 7월에서 9월 23일에나 기본방향을 확정한 것을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시 언급했던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 역시 8월 출범을 약속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게 강화...
이와 관련해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는 지난 7월 열린 ‘남북관계발전에 있어서 국회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공청회’에서 “5·24 조치는 내용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식(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과 통일부 장관의 행정처분)의 법률적 기초가 모호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법률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최근에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회의 경제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등 현 부총리의 최대 약점이었던 ‘대(對)국회업무’에서도 차별화를 보였다. 한국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금리인하를 이끌어 내면서 ‘재정’과 ‘금리’ 차원의 경기부양 쌍두마차를 완성한 것도 지난해와 상반된다.
정책의 효과를 예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기간이지만 ‘힘 있는 부총리의 과감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달라”며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6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음날 경제·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의 대국민 담화문에 이어 국회의 경제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서 경제부처 장관들을 향해서는 “8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장관들께서 비상한 각오로 직접 몸으로 뛰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작업과 관련해 그는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진행속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서...
이에 대해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정치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압박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넘어섰지만 이처럼 세월호 참사 대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한발자국도 옮기지 못한 채 실타래만 더 꼬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출된 중점법안 사례를 일일이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상세히 언급한 9개 법안 가운데는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관심이 쏠렸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신용카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