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담화문 강조법안]-⑤개인정보유출·클라우드컴퓨팅법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후 변한 것 없어…사고재발시 더 큰 혼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출된 중점법안 사례를 일일이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상세히 언급한 9개 법안 가운데는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관심이 쏠렸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신용카드사 관리소홀로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고통을 받았지만 아직도 바뀐 것은 없다”며 “입법상 내용은 여야간 합의가 됐는데도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지난해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언급했다. 창조경제의 유망분야로 주목받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분야를 키우고자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추진,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