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김상민 의원, 국모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갈등조정 역할 강조

(뉴시스)

"조정기능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부처 간 갈등 업무의 역할을 더욱 확실하게 구분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날 있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역할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역량제고를 통한 갈등관리)에 맞춰 밀양사건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해 대통령업무보고(선제적 갈등관리)에 맞춰 밀양사건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을 꼬집었다. 이어 맞춤형 전략 보고서(보상협의회 발족보고서)의 계획안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혁신도 요구했다. "시대적 사명인 국가대개조ㆍ적폐해소ㆍ관피아 척결을 위해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문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결과 핵심과제였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은 당초 예정이던 7월에서 9월 23일에나 기본방향을 확정한 것을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시 언급했던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 역시 8월 출범을 약속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게 강화' 과제 우수 평가 발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를 제대로 점검을 요구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려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문제의 심각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정책을 다룰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노력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