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별법까지 만들어 산업 맞춤형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규제 프리존)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그간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 규제 완화 및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차별성 부족 등으로 성과 창출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로 다음 날에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회의를 여는 한편,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열린 확대 간부회의도 한 달에 두 차례 열며 공직기강을 바로잡았다.
△대구 출생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재경부 기획관리실 행정법무담당관...
경남도 역시 이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도는 태풍 북상에 대비해 축대·옹벽 등 붕괴위험시설과 산간계곡·해안·산사태 위험지구 등을 지난 20일 특별점검한 바 있다.
대구시도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6∼27일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태풍 12호...
이들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 각 1편에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특별상인 대구ㆍ경북 워터 프라이즈(상금 각 3000만 원)가 수여된다.
분야별 물 관련 과학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한 물 백서(White Paper)가 세계물포럼 최초로 발간된다.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K-water 등 국제적 물 관련 기업의 CEO가 참여해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는 CEO...
대한상의는 이를 근거로 현실을 고려해 기업환경의 종합점검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년전 일본 제조업 살리기 해법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라며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장석효 사장은 “부채감축계획은 우리 공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신뢰회복을 위한 첫 단초”라며, 부채감축을 위해 ‘비상경영 대책위원회’ 및 ‘재무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비핵심 자산 매각 등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등 강도 높은...
새누리당은 이와 별도로 당 세월호사고대책특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백서도 발간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9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조직위원장은 부산 북강서갑(박민식), 대구 북을(서상기), 대구 달서병(조원진), 대전 서울(이재선), 경기 수원을(박흥석), 경기 용인을(이상일), 충남 아산(이명수), 충남...
복지부는 앞서 17일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 경기도·안산시 등 지자체 관계자, 의료 전문가 등과 함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사고발생 직후 침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시작했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빠르게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의료계...
당정은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의 선고 공판 당일인 11일 긴급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증원하는 한편 각 지방 경찰청에 성폭력 특별수사대처럼 아동 학대 사건의 전담 수사팀을 지정한다.
이와 함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변호사회, 대한신경정신과의사협회 등이...
금융감독원이 KT ENS 법정관리 신청으로 특정신탁 상품 지급유예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기업은행과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특별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31일 KT ENS 법정관리 신청으로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이 101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은 625명(742억원)...
이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선 지난 9월 발생한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사고 등 최근 연이은 LP가스사고의 안전관리 문제점 및 예방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가스안전공사 전대천 사장은 "이번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불법가스시설 및 제품 상시단속을 위한 특별기동단속반 상시운영 △사고다발 소규모 LP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범위확대 △사업자...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신설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피해자 보상을 통해 명예회복을 돕고, 비영리법인형태의 침해재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이사진 재구성 등 사회환원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박근혜 대구行 취소..대권행보 초반 `비상'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대구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하루 전 돌연...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호텔, 테마파크,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복합여가공간에 대해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은 6곳으로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 황해, 대구ㆍ경북이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방검찰청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경찰에 160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에 투입되는 인력은 검찰과 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에서 총 1만1500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자료와...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조치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일진지표’가 만들어지고 학급당 담임교사가 2명으로 늘어나는 등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
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7가지 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 특별교통 대책기간 열차ㆍ버스 증편 운행 = 설을 전후한 오는 20~25일까지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할 방침이다.
수도권ㆍ역ㆍ터미널ㆍ공원묘지 등 주요구간 대중교통 연장운행,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