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구역 내 카지노 논란]"외자 유치"vs"도박공화국" 팽팽

정부,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도입…외국인 카지노 설립 허가 요건 완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카지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외국인 투자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여기에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호텔, 테마파크,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복합여가공간에 대해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은 6곳으로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 황해, 대구ㆍ경북이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에서는 당초 이들 지역을 국제 비즈니스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외국인 투자가 지지부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카지노 인허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 “외국인 투자활성화 VS 카지노난립 부작용 우려”=‘사전심사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설립 허가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지노 설립허가는 ‘3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2년 내 2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투자자에게는 위험부담으로 작용할 3억 달러 이상의 선(先)투자 요건 대신 투자계획서 심사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을 손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세수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에서 사행산업 허가를 점점 확대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세계 사행산업 순매출 규모는 지난해 4200억 달러(약48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3900억 달러(460조원)에 비해 약 6% 증가한 수치다.

우리 정부도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가 성사되면, 8조원 규모의 투자와 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카지노 난립과 투기자본의 국내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획서만 낸 뒤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길 시에는 카지노 적합 판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 ISD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점차적으로 내국인 출입 허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도 있다. 일단은 외국인전용 카지노만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의 요구가 거세지면 문턱을 낮출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국내 카지노시장은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강원랜드가 개장한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 카지노의 전체 매출액은 강원랜드가 개장하고 지난 2001년 8364억원을 기록한 후, 2003년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급성장해 지난 2010년 2조2590억원 기록, 10년새 2.7배 성장했다.

특히 매출액 3000억원대 불과했던 지난 1999년에 비하면 7.2배 성장해 강원랜드가 개장한 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카지노·호텔 업체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해외 카지노 자본들이 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호텔 및 관련 부대시설을 세우기 위해 국내 주요 정책결정자들을 접촉하면서 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과 내국인 출입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적 비용 비해 실익 적어”=카지노에 대한 빗장이 풀리면 ‘잭팟’을 노리는 투기행렬이 카지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 실익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85.6%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모여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카지노로 인해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에 비해 세수 증대 등의 영향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사행산업중 카지노의 순매출액은 강원랜드 1조2534억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1조56억원으로 2조2590억원이다. 이는 전체 비중에서 30.7%를 차지해 경마(29.3%), 복권(17%), 경륜(9.5%) 등 전체 사행산업중 가장 큰 규모다.

반면 정부의 세수증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카지노로 인한 조세규모는 강원랜드가 국세 1558억원, 지방세 184억원으로 1742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카지노는 국세 540억원, 지방세 33억원으로 573억원이었다. 순매출액 대비 조세기여율은 각각 13.9%, 5.7%에 불과하다. 이는 조세 없이 전액 기금으로 편입되는 복권을 제외하고 경마 1조3992억원(64.9%), 경륜은 3928억원(56.1) 경정은 1056억원(58.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카지노 업계의 실상과 국내 투자환경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일용 제주관광대학 카지노 경영학과 교수는 “사전심사제는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사업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자본의 개발사업 중도 포기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원석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는 “사전심사제의 경우 먼저 허가를 받은 외국 기업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능력이 되지 않는 회사를 철저하게 걸러내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먼저 규제가 완화돼야 가족과 함께 여가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복합엔터테인먼트 공간과 건전한 게임 레저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