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망각하고 경기를 조작한 사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프로배구 승부조작의 선수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전력 리베로 염순호(29)씨는 징역 3년·추징금 6천155만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대구지법 전우석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김 선수는 자신의 고교 선배로 지난달 25일 구속된 대학야구 선수출신 김모(26)씨를 통해 프로스포츠 승부ㆍ경기조작 브로커인 강모(29.구속기소)씨 등을 소개받아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군 등에게 최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이...
공천위의 이날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공천 배제 지역은 수도권 9곳, 대구 12곳, 경북 15곳 등 총 36곳으로 늘어.
*‘부러진 화살’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재판에서 이뤄진 판사들의 합의 과정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검찰, 최시중 돈 봉투 살포 혐의 수사 착수
-국회...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이기석 부장검사)는 13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인 B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C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A군의 부모가 참석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숨진 A군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양 판사의 재판과정 설명에 이어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및 증거목록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의차림의 피고인 B군 등은 검사의 공소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대구지검 상주지청 박순영 검사는 지난 26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 검사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숭례문만큼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란 문화재청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08년...
박 위원장은 먼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캠프에서 활동한 홍모씨가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판결은 사실이지만 저랑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 사람과 저는 연관된 게 전혀 없다”며 “오보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김형태 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린 학생이기는 하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이후 경찰서에 대기하고 있던 B군 등은 곧바로 유치장에 갇혔다.
그는 학부 재학 중에 사시에 합격해 1999~200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부터는 단국대 법학과 전임강사에 임용되면서 교육계에 입문하게 됐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법대, 하버드 법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모교인 서울대 법대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혁준씨의 아내인 김소연씨 역시...
18대 국회에서는 중도 성향 재선급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과 실용’에서 활동했으며, 17대 때는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 회원으로 활약했다.
▲울산(52) ▲부산동고 ▲서울대 ▲대구지법ㆍ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17ㆍ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국회 산업자원위원 ▲한나라당 중앙연수원장
지난 4월 6일 대구지법에서는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주공 6차 전용 59.99㎡가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방에서 부산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순위에 올랐다. 중소형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로 최저경매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아졌던 것이 높은 경쟁률로 이어진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월 19일 입찰에 부쳐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박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2년 사법연수원(12기) 수료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사법 행정에 매우 밝고 법리와 재판 실무에도 정통하다는...
조 변호사는 제 28회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으로 유명세를 떨친 바 있고 연수원을 졸업한 후 어려운 계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변론을 맡았고 이후 대전, 대구, 인천, 전주지법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무료변론도 하고 있는 그녀는 의뢰인들의 소개로 더 많은 의뢰인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 ‘매사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하며 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