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관련 10억 5천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6월 항공기 부품 수입과 관련해 대구세관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등 명목으로 37억여 원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모(57·구속기소)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형할 계획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선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일 당선됐다. 새 정책위의장은 파트너로 나온 4선의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의 몫이 됐다. 초·재선계의 지지를 기반으로 ‘변화와 혁신’을 외쳤던 유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열린 경선투표 결과 총 149표 가운데 84표를 얻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네트웍스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네트웍스직원 최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협력사 직원 박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6도, 청주 2도, 대전 3도, 세종 2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6도, 울릉 4도 등으로 전망된다.
○…이국주 '가족끼리 왜 이래' 출연, 어떤 역할?
개그우먼 이국주가 '가족끼리 왜 이래' 출연 소식이 전해져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30일 KBS2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측은 개그우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9일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급여사업소장(1급) 한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08년 7∼9월 세종시 공원묘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와 이 사업 담당 부하직원 유모(52·구속)...
대구가 고향인 곽 내정자는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사시 32회)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과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중 공석은 민정비서관과 민원비서관 등 두 자리가 남게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3일 우병우 신임 수석 임명 직후 4명의...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 표기 안해...시민단체 고발
한 시민단체가 숏 사이즈 음료의 가격을 표기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재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수사기관에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됐고, 폭행과 협박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대구지법 소속 A판사를 지난 주말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의 유 판사는 군 법무관 시절이던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대학후배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또다른 대학후배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스페이스A 도하린, LG트윈스 투수 출신 지승환과 결혼
스페이스A 전 멤버 도하린과 지승환이 오는 3월 14일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스페이스A 전 멤버 도하린과 지승환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초부터 연인으로 발전, 약 1년 간 교제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현재 양가 상견례를 모두 마쳤고 신혼집은 제주도에 마련한다고 한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A(44)씨와 또 다른 하도급 업체 전 대표 B(56)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3~5월 경북 경주시 양북면 방폐장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공사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시공업체 현장소장에게 3000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김씨는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경찰이)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없어 장난 당하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씨는 2005년과 2006년 대구시 북구 산격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던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한...
◇ 나라 안 역사
부산, 한파로 1915년(영하 14도) 이후 96년내 최저치인 영하 12.8도 기록
부산지법,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필리핀 출신 아내(24)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임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는 부부...
한 변호사는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08년 퇴임한 이후 변호사로 일해왔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중이다.
유일한 현직 법원장으로 추천된 강 원장은 용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8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서울중앙지법...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7)씨는 "죽일 생각을 했을 만큼 적개심이 컸던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안될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조교를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검찰청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도 학교는 외진 곳에 있어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표현이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