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검사...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모인 부장검사 등 10명이 참석해 2차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그는 "인천지검은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안산지청, 서산지청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를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정의와 형평이라는 준거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해 주길...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한 김경수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최 전 지청장은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특수부,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을 거친 특수통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특별수사부, 등에서 공정거래 사건 등을 담당했다.
김수현 전 지청장은 금융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노동 사건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김락현 전 부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인사가 난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33기)도 사직 인사를 올렸다.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자랑스러운 검찰 구성원이 된 지 어느새 18년 4개월이 지났다”며 “다른 분들도 어려운 사정 속에서 사명감과 검찰에 대한 애정으로 버티며 검찰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제 검찰 안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고...
28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고 부장검사는 7월 4일 자로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인사가 났다. 그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공정거래 분야 수사와 관련해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 온 뒤 그룹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총수 일가 관계사에 부당 지원을 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반색했다.
홍 당선인은 29일 페이스북에 “박연차 리스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케 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 수사를 받고 투옥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가족 기업인 다스는 형인 이상은 씨 소유였는데 MB 운전사를 꼬드겨 MB...
'삼성 웰스토리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보임됐다. 이 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으로 가게 됐다.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무사법행정분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인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 반부패수사1‧2‧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자리를 채웠다.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 증권...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첫 재판에서 손 보호관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혐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손 보호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으로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잘 헤쳐나가기 바란다”고 지지했다.
홍 당선인은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치플랫폼 ‘청년의꿈’의 홍문청답 게시판에 올린 ‘제가 40년 공직생활 동안 여성스캔들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5명이 이동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증원한 연구위원 자리를 좌천성 인사로 가득 채우면서 법무연수원은 사실상 유배지가 됐다.
지난 인사에서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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