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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대장동 수사, 부족하다면 특검도 필요"
    이재명 "검찰 대장동 수사, 부족하다면 특검도 필요"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8월 한 20대 청년이 생활고로 간병하던 아버지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는 차별 없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게...
    2021-11-10 18:05
  •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 공용폰 공수처로…'위법 증거 수집' 논란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 공용폰 공수처로…'위법 증거 수집' 논란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이 사용한 바 있다. 서인선 대변인도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포렌식 하면서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았다. 서 대변인은 이전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참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거부됐다.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는 이유를 댔다....
    2021-11-07 15:16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첫 소환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첫 소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손 검사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출석했다. 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청사 내 차폐 시설을 거쳐 조사실로...
    2021-11-02 13:18
  • 첫 구속영장부터 망신살…고발사주 수사 난항
    첫 구속영장부터 망신살…고발사주 수사 난항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하는 등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소환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전날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2021-10-27 16:41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없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없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2021-10-26 23:09
  • 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1932년 12월 4일 대구 출생의 노 전 대통령은 경북고를 졸업하고 육사 11기로 군인의 길에 들어섰다. 육사에서 필생의 정치적 동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동기로 만났다. 육군 9사단장이던 그는 육사 내 사조직인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1979년 12월 12일 육사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 이후 신군부 2인자로 떠올라 제8대...
    2021-10-26 16:38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기로…"영장 청구 부당함 설명할 것"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기로…"영장 청구 부당함 설명할 것"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손 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드리겠다”고...
    2021-10-26 13:08
  • 유승민·원희룡, 정쟁 대신 정책이었지만…'윤석열·이재명'만 남은 맞수토론
    유승민·원희룡, 정쟁 대신 정책이었지만…'윤석열·이재명'만 남은 맞수토론
    유 후보는 전날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윤 후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윤 후보의 후보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원 후보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하자 유 후보는 "원 후보나 저나 입만 열면 진짜 깨끗하게 정치했다고 자부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다. 원 후보는 "증거와 팩트에...
    2021-10-15 21:33
  •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됐다는 내용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1-10-08 20:39
  •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언론 기사는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의 현황을 정리한 3쪽 분량의 문건이다. 해당 언론사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이 최 씨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의심된다고...
    2021-09-16 16:12
  • [종합]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충돌 없이 마무리
    [종합]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충돌 없이 마무리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이날 압수수색은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시작하기 전 김 의원, 변호인, 보좌진 등과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협의했다. 상당한 시간을 디지털 자료 추출 범위 등 협의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실로 모였으나 갈등을 빚지는...
    2021-09-13 19:12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
    특히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021-09-13 15:04
  •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저지' 국민의힘에 "근거없는 정치공세"…법적 조치 검토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저지' 국민의힘에 "근거없는 정치공세"…법적 조치 검토
    앞서 공수처는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10일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주요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됐다....
    2021-09-12 16:34
  • 집값 급등에 경매로 '내 집 마련' 수요 몰려…지난달 낙찰가율 ‘역대 최고’
    집값 급등에 경매로 '내 집 마련' 수요 몰려…지난달 낙찰가율 ‘역대 최고’
    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6.7%로 7월(101.0%)보다 5.7%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지옥션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아파트 응찰자 수도 이 기간 6.3명에서 7.7명으로 늘었다.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인천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 대비 5.4%p 올라 역대 최고...
    2021-09-06 16:40
  •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변호인 “동생은 장애・형은 자포자기”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변호인 “동생은 장애・형은 자포자기”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영구 부장판사는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18)군과 동생(16)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형제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쏟아지는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군은 “할머니에게 할 말이...
    2021-08-31 20:04
  •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후회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2021-08-19 14:18
  •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08-19 13:20
  • "친딸 맞다" 판결에…실신까지 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친딸 맞다" 판결에…실신까지 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 씨재판부 "친모 맞다" 판결에 한때 실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재판장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했으며 한때 실신까지 했다. 17일 오후 2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2021-08-18 10:44
  • 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시신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석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구미의 한...
    2021-08-17 16:15
  •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또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지난해 12월 9일 발생해 법원이 매각 명령 집행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고 감정인은 1월 감정서를 포항지원에 냈다. 채무자(일본제철) 측 법률 대리인도 감정서가 제출된 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2021-08-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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