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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뉴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34년 만에 무죄…“피고인들은 이미 모두 사망”

당시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휘말린 최을호 씨를 비롯한 최낙전 씨와 최낙교 씨는 간첩으로 몰려 기소된 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비롯한 수사관들에게 40여일 동안 각종 고문을 당했습니다. 특히 최낙교 씨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정형근 씨에게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9일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2017-06-30 07:59
문 대통령, 국정원 차장 인사 단행…1‧2‧3차장에 서동구‧김준환‧김상균

김준환 2차장은 1962년생 대전 출생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이다. 대공수사와 대테러 업무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균 3차장은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동아고,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 등을 역임했다.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2017-06-01 15:23
국회 정보위, 서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앞서 정보위는 지난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를 상대로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 정치개입 근절 방안, 국정원 개혁 방향, 대북·안보 현안에 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으나 결정적인 흠결은 찾지 못했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면서 취임 후 ‘국정원 댓글사건’을...

2017-05-31 21:04
서훈 “테러방지법 이행해야…‘댓글사건’, 사실관계 살펴봐야”

국내 정보수집 폐지에 따른 대공 수사력 약화 우려에도 “대공 수사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약화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서 후보자는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읜 선거개입 의혹인 ‘댓글 사건’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2017-05-29 13:46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서 후보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 공약과 관련, “정부 내 면밀한 검토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외국인, 탈북자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방첩 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7-05-29 11:05
국회 정보위, 29∼30일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분리하겠다는 건데 세계적 추세가 국내외 분리한 곳도 도로 합쳐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국내외) 분리는 대공수사 약화를 가져온다. 그 부분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5일 국회에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다.

2017-05-17 10:18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옮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이던 대통령 직속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2017-05-10 10:20
법원,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유신헌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이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조 장관도 특검팀이 겨냥하는 '본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이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거쳐 지난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모두 법조인이다.

2017-01-21 03:52
특검, '대통령 최측근'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유신헌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이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조 장관도 특검팀이 겨냥하는 '본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이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거쳐 지난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모두 법조인이다.

2017-01-18 21:51
‘그것이 알고싶다’, 김기춘 공작정치 50년 대 해부… ‘비선의 그림자’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이들을 국가 안보를 빌미로 간첩으로 만들어야 했던 이 사건의 책임자는 그 당시 대공수사국장이던 김기춘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제작진에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로 일관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김기춘, 그의 공직 50년 삶을 추적한 '그것이 알고싶다'는 14일 밤 11시 5분 SBS에서 방송을 앞두고 있다.

2017-01-14 17:36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대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고 했다.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즉 한국형 CIA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도다. 문 전 대표는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2017-01-06 10:47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간첩조작사건과 같이 인권유린 의혹 등을 불러일으킨 국정원의 수사기능도 없애는 동시에 대공수사는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문 전 대표는 이밖에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고 밝혔다....

2017-01-05 15:20
특검,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압수수색…직권남용 등 혐의

김 전 실장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제정 실무작업에 참여한 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1996년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했고, 2004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

2016-12-26 09:01
경찰, 박근혜 대통령 비난 대남 삐라 3000여장 발견

또 핵무장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도 뿌려졌다. 경찰은 수거한 삐라 3200여 장을 군 당국에 인계하는 한편 국가정보원과 함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을 합동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에도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직원이 삐라 9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2016-11-24 15:05
[영화, 역사에 말 걸다] ‘자백’, 이제 진실을 고백하라

대공수사 국장 방을 검찰이 들어가지도 못한 수사 결과이니 볼 게 있겠습니까?” △또 다른 작품도 구상하고 있나요? “영화는 너무 힘들어요. 개봉하면서 관객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MBC 있을 때는 방송 나가고 쫙 퍼지면 끝났는데… 그리고 술 마시면서 보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십 명 관객에게 다가가려고 먼 지방까지 내려가는 등 홍보...

2016-11-04 13:13
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2심서 징역 4년…1심 보다 무겁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2015-05-20 14:15
합수단, '방위사업비리' 일광공영 본사 등 압수수색[종합]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중개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이 회장이 관여한 무기중개 사업 상당수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부터 일광공영과 이 회장 주변 의혹들에 대해 관련 첩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WTS는 대공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능력을...

2015-03-11 09:44
김진태 검찰총장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진상규명 철저" 지시

있다"며 "그래도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혜를 동원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과 관련해 이날 검찰은 검사 20여명으로 운영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피의자 김기종(55)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앞으로 김 씨나 소속 단체에 대공혐의점이 있는 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2015-03-06 15:21
검찰, '리퍼트 피습사건' 특별수사팀 구성…공안사건으로 확대되나 (종합)

한편에서는 검찰의 공안수사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는 있지만, 대공혐의점을 가지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 김씨를 초청한 곳이 민화협인데, 예전에 일본대사 공격 전력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을 초청했다면 주최측 과실이 크다고...

2015-03-06 11:57
리퍼트 美 대사 피습사건…'테러 행위'로 규정시 달라지는 점은?

서울중앙지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에 배당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공·테러 등 안보분야와 공직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피의자 김기종 씨의 행위를 테러로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 형사부서가 아닌 공안부서에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2015-03-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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