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6페이지

검색결과 총3,282건

최신순 정확도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2022-07-07 11:22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입장문을 배포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2022-07-06 17:27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노정연 부산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원석 대검 차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 등이 꼽힌다. 김오수 전 총장 사퇴 이후 두 달 가까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인물들이다. 문제는 ‘식물총장’으로 불리는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정부 출범...

2022-07-06 16:47
잇단 인사 실책 논란에…尹대통령 "前정권 훌륭한 사람 있더냐"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의 사적 유용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연이어 낙마하게 됐다. 전날 윤 대통령이 임명 재가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2022-07-05 09:46
김승희 자진 사퇴에 與 "잘한 결정" 野 "당연, 박순애도 사퇴해야"

한편, 선관위는 앞서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2022-07-04 15:05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수도권에 전입하는 기관장과 대검 전입 검사 등을 대상으로 간소화한 전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중간간부들에게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다”며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2022-07-04 14:49
이원석 "검사는 정해진 자기 자리 없다…어디서든 책무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입한 검사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 차장은 4일 대검에서 열린 전입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이날 하반기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 인사를 수도권에 전입하는 기관장과 대검 전입 검사 등 총 51명만으로 간략하게 진행했다. 이 차장은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2022-07-04 11:58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편향 인사’로 한직으로 밀려나 검찰을 떠난 한 변호사는 “지금 사표를 내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고 그 당시의 ‘윤석열 인사’를 떠올리게끔 한다”며 “부장검사들은 아무런...

2022-07-03 11:03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당시 사표를 내고 개업한 한 변호사는 “특정 파벌이 검찰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체념과 좌절의식으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는데 결국 친소관계에 따른 정실주의 때문”이라며 “특정 검사들을...

2022-06-29 16:48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1년 450명까지 3배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늘었고, 피부에 붙이는 형식의 의료용 마약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과도하게 처방받는 등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인터넷에...

2022-06-29 12:00
인사 종합 / 6월 28일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박현철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정책기획과장 김종우 △정보통신과장 백수진 △수사지휘·지원과장 윤병준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마약·조직범죄과장 김보성...

2022-06-28 18:18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별개로 진행된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2022-06-27 16:45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첫 재판에서 손 보호관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혐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손 보호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2-06-27 16:08
“총장 없어도 잘 돌아간다?”…늦어지는 인선에 검찰총장 입지 좁아진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됐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신임을 얻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허수아비 검찰총장’에 난색 반면, 최근 기류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이들 모두 다양한 이유로...

2022-06-23 17:15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찰청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보이스피싱범죄를 강력 단속한다. 대검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관련 범부처대책회의가 열렸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2022-06-23 10:16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특별감찰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지내던 당시 형사4부장을 맡았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2022-06-22 17:44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신봉수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담당했다.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2022-06-22 17:19
'친문' 검사장 대거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채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5명이 이동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증원한 연구위원 자리를 좌천성 인사로 가득 채우면서 법무연수원은 사실상 유배지가 됐다. 지난 인사에서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2022-06-22 16:59
법무부 "6월 하순께 대검 검사급 인사 발표…일반검사 인사 최소"

검찰에서는 예세민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ㆍ전보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해 고려할 방침이다. 고검 검사급 역시 대검검사 신규 보임과 사직으로 생긴 공석을 차례대로 충원한다. 아울러 최근 검찰 직제개편...

2022-06-21 18:26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12명으로 예정된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는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검사들과 함께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웅석 회장과 강동범 회장은 검수완박을 비판한 대표적 법률 전문가다. 정 회장은 4월 열린 온라인 웨비나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2022-06-20 15:1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