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대책을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외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줄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 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당정협의는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둬야 한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탕'하기보다도 당이 주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과 정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관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의미 있는 결과 없이 빈도만 늘린 당정협의가 계속된다면 '용산 2중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의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의원 등이 당측 인사로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정원...
박 의장은 "간호사협회 측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며 "간호협회 측에서 더 보완하거나 요구할 점이 있으면 당정 간 조율을 거쳐서 더 보완하거나 요구할 점이 있다면 당정 간 조율을 거쳐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 각 단체들만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고위당정 회의는 7일 새롭게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당정협의회다.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고위당정 회의는 7일 새롭게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당정협의회다.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같은 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협치보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이기도 한 ‘당정협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니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며 “최근 당정 간 정책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새 원내대표가 가세하면서 그런 흐름이 더욱 공고해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협치보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이기도 한 ‘당정협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니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며 “최근 당정 간 정책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새 원내대표가 가세하면서 그런 흐름이 더욱 공고해질 것”...
당정협의회 논의를 넘어 제도화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도 “정부와 여당이 모여 비대면진료에 대해 논의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시범사업 추진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전에 끊이지 않고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전과 가스공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박 차관은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공기업과 전문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의견들과 논의된 사안들은 향후 요금조정 방안에...
한미일 협력 강화 배경은 북한…"확장억제 강화·한국형 3축 체계 복원""북한 인권유린 실상 국제사회 알리고, 북한인권법 실질적으로 이행"세일즈외교 거듭 강조…"원전·반도체·공급망 협력, 해외시장 개척"대통령 발언 파장 큰 외교 특성 고려해 생중계 없이 전문가 위주 질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관계...
다양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간담회는 사실상 전기 요금 인상 반대의 근거를 찾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관련 포퓰리즘 요금 정책이 에너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채권·금융시장에까지 미칠 수 있단 점에서 경계해야 한단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당정은...
처리 이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에 당정협의를 맡긴 바 있다. 그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에 나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SR의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서발 경전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며 그간 해당 지역과 국회에서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1월 2023 국토교통부...
교육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결과를 여당에서 브리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때 내용이 상당 부분 알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학폭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 엄벌을 해야 한다”며 “피·가해자...
이후 지난달 29일 당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3일 제주에서 거행되는 '4·3 희생자 추념식'과 관련해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가 참석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한다"며 "한덕수 총리가 내놓는...
이후 지난달 29일 당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다만 당정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과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의 경우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어 인상 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또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