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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두산중공업,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과징금 17억 정당"
    법원 "두산중공업,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과징금 17억 정당"
    1조 5000억 원대 대형 국책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두산중공업이 17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들러리로 참여한 공구의...
    2018-08-27 10:00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담합·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도 도입했다. 이 밖에도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2018-08-26 12:00
  •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법무부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2018-08-21 09:10
  • "화약 담합 한화 509억 과징금 정당"…형식적 자진신고 "감면대상 아냐”
    "화약 담합 한화 509억 과징금 정당"…형식적 자진신고 "감면대상 아냐”
    1999년부터 산업용 화약시장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국내 산업용 화약...
    2018-08-09 10:00
  • [오늘의 재판 일정]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업 독점규제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선고)오전 10시30분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업 외 29, 독점규제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전 10시 30분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지‘ 김모 씨 외 5명 삼성물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 561호 ▲오후 2시 1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2018-07-24 10:00
  • STX엔진 "국방과학연구소, 입찰담합 관련 154억원 손해배상 청구"
    STX엔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장보고-III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154억원으로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STX엔진 자기자본 대비 15.54%에 해당한다. STX엔진 관계자는 "2016년 7월25일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해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당사를 포함해 4개사에...
    2018-07-10 10:56
  •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한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취하해 버립니다. 이 경우 취하일부터 선행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므로,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 합계 1년 동안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편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발주한 입찰에서는 담합을 하더라도 국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8-06-07 07:55
  •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할부로 낼 수 있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할부로 낼 수 있을까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사는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유지를 위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됐다. A사의 경우처럼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일시에...
    2018-05-31 14:33
  • 대법 "여러 병원 부속 건물 약국 영업 가능”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위모(56) 씨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씨는 2011년 12월 병원 4곳이 들어선 건물 바로 옆에 붙어있는 1층 소매점 건물에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창녕군에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창녕군은 해당 건물이...
    2018-05-24 08:05
  •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현대건설 300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8조3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건설이 이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2018-05-09 14:02
  • 공정위, 공정위 속여 과징금 깎은 김앤장 변호사 4명 6개월 접촉금지
    공정위, 공정위 속여 과징금 깎은 김앤장 변호사 4명 6개월 접촉금지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1월 7개 시멘트 제조업체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성신양회에 대해 4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성신양회가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지정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성신양회가 2013∼2015년 적자를 봤기 때문에 과징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과징금을 절반(218억 원)으로 감경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어떤...
    2018-05-02 11:26
  • 국토부, LH 임대APT 재산보험 담합 의혹 감사…공정위 조사도 접수
    재입찰 이외에 문제를 일으킨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환수소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 금액을 보전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재입찰 등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최대한 손해가 안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 현재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8-04-30 10:00
  • 삼성 반도체 2005년 3천억 벌금 악몽 또?
    삼성 반도체 2005년 3천억 벌금 악몽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05년에도 D램 가격 담합과 관련해 대규모 벌금은 물론 관련 임직원이 징역형을 받은 바 있어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로펌 하겐스버먼은 27일(현지시간) “D램 제조 3사가 2016년 1분기부터 지난해...
    2018-04-30 09:08
  • 삼성전자·SK하이닉스, 美서 D램값 담합 혐의 피소
    삼성전자·SK하이닉스, 美서 D램값 담합 혐의 피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했다. 메모리 공급을 제한해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혐의다. 미국의 로펌 하겐스버먼은 27일(현지시간) “D램 제조 3사가 2016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이들 반도체 3사가 인위적 감산과 가격 담합을 벌여 이들의 D램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같은...
    2018-04-29 20:00
  • '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도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는 대림산업...
    2018-03-13 12:07
  •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또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2018-02-22 14:19
  • 철도공단, 호남고속鐵 궤도공사 입찰담합 손배소…공정위는 과징금 233억 부과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9월 공정위는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삼표피앤씨·네비엔·팬트랙·궤도공영·대륙철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3억 원을 부과했다. 궤도공사는 노선에 따라...
    2018-02-07 13:55
  •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는 현행법상...
    2018-01-26 10:35
  • [정부업무보고] 법무부, 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제정의' 실현
    법무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담합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란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 효력이 전체 집단에 미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상대적으로 '을'의...
    2018-01-25 14:15
  •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징벌배상제도 시행한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최대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해결 기준 사전고지 의무 등도 도입한다.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 분야 소비자분쟁 해결...
    2018-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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