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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10년 만에 결론…대법 “건설사들 200억 배상”
    ‘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10년 만에 결론…대법 “건설사들 200억 배상”
    ‘서울도시철도 7호선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인천시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해당 건설사들이 인천시에 20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인천광역시가 GS건설, S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0-09-08 06:00
  •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이어 “공정경제 3법 중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근간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온다”며 “법안에 담긴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08-25 16:38
  • 법원 “‘전용회선 입찰담합’ KT, 57억 원대 과징금 적법”
    법원 “‘전용회선 입찰담합’ KT, 57억 원대 과징금 적법”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57억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020-08-18 11:05
  • [베스트&워스트] 수젠텍,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75.08%↑’
    [베스트&워스트] 수젠텍,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75.08%↑’
    서전기전은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소식에 13.59% 급락했다. 해당 처분으로 향후 6개월간 관급 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받았는데,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은 최근 전체 매출액 대비 55.84%에 달한다. 회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외 비디아이(-20.50 ), 아이엠이연이(-19.23%), 피델릭스(-18.86...
    2020-08-02 13:18
  • [컨콜 종합] LG화학 "3분기 배터리 매출 25%↑…공장 가동률 장상화"
    [컨콜 종합] LG화학 "3분기 배터리 매출 25%↑…공장 가동률 장상화"
    그러면서 "유가는 언제든지 공급 측면에서의 공급량 조절, 담합 등으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ECC가 상당히 의미 있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향후 적정 가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소재 부문에서도 수익성 전망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LG화학은...
    2020-07-31 11:31
  •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이 실제 담합의도가 없는 정보교환의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된 소송제기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높이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2020-07-20 12:00
  •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전했다. 상장 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해져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된 소송제기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높이는 대안을...
    2020-07-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출범 △7월 1,2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포스코 발주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제재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0-07-12 10:26
  • KT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찰 참여했다는 세종텔레콤…법원 “담합 맞다”
    KT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찰 참여했다는 세종텔레콤…법원 “담합 맞다”
    세종텔레콤은 “KT가 다른 업체와의 ‘주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부수적인 요구를 했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어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KT로부터 담합 대가로 회선 임대 이용료를 받았으나 세종텔레콤은 취한 이익이 없다”며 “담합을 주도한 3개 업체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2020-07-08 15:23
  • [단독]'이자만 150억' 13년째 늘어지는 7호선 담합 소송
    [단독]'이자만 150억' 13년째 늘어지는 7호선 담합 소송
    지하철 공사 담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건설사 간 소송전이 장기화하고 있다. 손해배상액 이자가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지급금 120억여 원을 시(市)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이달 밝혔다. 앞서 올해 초에는 삼성물산이 가지급금 82억여 원을 서울시에 예치했다....
    2020-06-23 15:50
  • [전일 주요 공시] 삼성제약ㆍ한미반도체ㆍ라온시큐어 외
    “ATM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엘앤씨바이오, 738만주 소각 결정  △엘앤씨바이오, 1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우진, 49억 원 규모 신한울 2호기 ICI Assembly 공급계약  △기아자동차, 오는 16일 기업설명회 개최  △메탈라이프, 28억 규모 범진전자 토지 및 건물 취득 △덕산네오룩스, 오는 16일 기업설명회 개최 △라온시큐어, 미국...
    2020-06-16 08:00
  • 청호컴넷 “ATM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청호컴넷은 중소기업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피소한 ATM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모두 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2020-06-15 15:38
  •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A 사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입찰을 2년 동안 제한해 중소기업으로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 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05-25 09:30
  • [단독] ‘백신 30배 폭리’ 한국백신 대표 보석 석방
    [단독] ‘백신 30배 폭리’ 한국백신 대표 보석 석방
    임의적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은 재판부의 보석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보통 항고’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최 대표가 보증금 납입 등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이행하면 석방된다. 최...
    2020-05-13 11:44
  • [컨콜]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아메리카 가격담합 피소, 추후 필요시 공시"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2015년 엑손모빌 폭발사고 당시 유가변동폭 확대되는 중에 SK에너지아메리카, 비톨 등 8개사가 캘리포니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이라며 "현재 캘리포니아 시민을 대신해 주정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당사에 소송 관련 구체적으로 전달된 바가 없기...
    2020-05-06 10:34
  •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입찰 담합을 벌인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이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2020-04-19 12:37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처리하는 데 실패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2020-04-16 17:53
  •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사전 허가제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2020-04-16 04:00
  • 녹십자엠에스ㆍ적십자, 혈액백 입찰담합 후유증...법적 다툼 간다
    녹십자엠에스ㆍ적십자, 혈액백 입찰담합 후유증...법적 다툼 간다
    녹십자엠에스가 혈액백 입찰담합 후폭풍으로 대한적십자사(적십자)와 소송전에 돌입한다. 적십자가 내린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녹십자엠에스는 가처분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최근 적십자도 녹십자엠에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면서 담합 여파는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적십자는 입찰담합을 이유로 녹십자엠에스에...
    2020-02-14 11:08
  •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당시 대우건설이 낙찰됐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졌다. 정부는 SK건설, 삼성물산 등이 입찰 무효로 설계보상비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상비를 받았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건설사는 국가계약법에 설계보상비 반환 요건, 절차 등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이 사건...
    2020-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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