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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70억인데 고발 검토도 못한 담합...공소시효 넘긴 ‘카르텔’ 수두룩

소송법상 카르텔 등 부당공동행위 사건은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 22일 공정위 의결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처분을 내린 카르텔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이 불가능했던 사건 수는 총 14건에 이른다. '카르텔'이란 상호 간 경쟁을 피하고자 담합하...

2017-12-22 10:00
공정위, 중요 사실 누락 ‘200억원 과징금 감경’ 변호사 징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기업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과징금을 깎으려 한 대형 로펌 소속 전관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3일 시멘트 제조사 담합 사건에서 성신양회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 등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했다. 공정위가 피심인...

2017-12-03 18:18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긴급대응 강화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 막겠다"

신 위원장은 또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담합과 같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촉진되고 사업자의 법위반이 억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의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을 내년에는 90개 기관으로까지 연계･확대해...

2017-12-01 11:26
철도공단,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19억 전액 배상 받아

철도공단은 또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시행한 20건의 다른 전선류 구매입찰에서도 11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단은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매 입찰 시마다 입찰금액ㆍ참여업체 수 등을 분석ㆍ계량화해...

2017-11-30 10:54
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ㆍGS건설 주주명부 열람 소송 승소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7-11-28 15:43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입 범위를 놓고서는 서로 다른 복수안이 나왔다.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2017-11-13 10:56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입범위를 놓고서는 서로 다른 복수안이 나왔다.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2017-11-12 12:00
SK건설, 'LNG 담합' 과징금 소송 승소...8개사 중 처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10억6100만 원은 취소된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못 산정했다고 봤다.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담합이 없었다고 결론난 경인운하 사건을 포함해 과징금을...

2017-10-30 08:36
헌재 "공정위 리니언시는 1순위 자진신고 혜택 목적"… 공정거래법 합헌

태영건설은 2011년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공사에서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과 담합한 잘못으로 과징금 74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도중 신청한 태영건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2017-10-26 18:55
김상조, "BMW 등 독일차 부품값 '짬짜미'…韓공정위도 빠른판단 내릴 것"

최근 독일 슈피겔지는 독일 자동차들의 부품 담합 혐의를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차에 대해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 경쟁당국의...

2017-10-19 21:01
[단독] 공정위, 최근 5년간 40건 패소…과징금 취소액 1416억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과 소송에서 40번 패소해 취소된 과징금액이 총 14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줄 패소’를 막기 위한 전문 인력 증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이투데이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패소한 건수는 40건, 이로 인해...

2017-10-19 10:30
대법,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 제시…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 제외"

건설사 입찰담합 소송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기준을 '관련 매출액'이라고 정하면서도, 입찰담합 사건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현대건설은 소송에서 "관급자재 비용을 공제한 660억 8030만 원이 계약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17-10-19 08:26
[단독]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징금 3135억 부과…불복 소송 76% 달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 과징금 불복소송이 부과액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중 재판이 종료된 소송 2건은 모두 일부 패소해 현재 과징금 재산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투데이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국제카르텔 관련 공정위가 15건에...

2017-10-18 21:06
[해외사례에서 배운다] 루스벨트式 재벌개혁, 채찍 뒤엔 ‘당근’도 있었다

독점이나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던 이 시대에 이들은 갖가지 탈법과 담합, 독과점, 노동 착취로 재벌의 지위에 올랐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는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며 정경유착을 조장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국민의 반재벌 정서는 극에 달했다. 급기야 대중은 재벌기업을 ‘강도 귀족’이라 불렀다. 미국 사회는 시어도어...

2017-10-12 10:58
작년 불공정 행위 과징금 8000억 넘어 '역대 두번째'

과징금 사건이 감소했음에도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505억 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992억 원) 등의 대형 담합사건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 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 원, 하도급법 위반 43억 원, 소비자보호관련법...

2017-09-27 13:54
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담합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단은 2015년도에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 7건이 진행 중에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담합 등의 위법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9-21 10:41
'3조5000억원대 LNG공사 담합' 현대ㆍ한화건설 과징금 소송 '패소'

현대건설 등은 "일부 행위의 처분 시효가 지났고 과징금이 지나치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소송을 냈다. 현재 현대건설 등 10개사는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

2017-09-20 10:25
[SP] 6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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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09:00
공정위, 과징금 돌려줄 때 다섯달씩 걸려…혈세로 가산금도 물어

공정위는 2012년 농심 등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혐의로 과징금 1241억84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소송에서 패소, 환급요청일에서 155일이나 지난 뒤 돌려줬다. SK텔레콤 등 SK기업집단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 혐의로 2010년 매긴 과징금 347억3400만 원을 돌려주는 데엔 149일, 2010년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LPG 공급사들의 담합 혐의에 부과한...

2017-08-23 08:57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과기정통부…文대통령 첫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18일 알뜰폰 사업만 자와 간담회에서 대형 이통사의 가입자 빼앗기를 지적하며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국 통신비 인하 정책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조정과 관련해 통신업계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동시에 추진했으나 만족스런...

2017-08-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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