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6개월,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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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상한 30만→33만원 인상…최대 37만9500원 받는다

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은 25만~35만원 범위 내에 방통위가 정할 수 있고, 이는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다. 유통점이 보조금 상한의 15%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7만95000원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만간 요금제에 따른 12%의 요금할인에 대한 인상폭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5-04-08 11:34
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30만원→33만원' 인상(상보)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변에서 단통법 6개월을 평가하면서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된 것이 결국 상한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한다"며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사실 상한선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 않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2015-04-08 11:30
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33만원으로 상향 조정(2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은 6개월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과거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폭 상향돼 책정된데 이어 법 시행 6개월여 만에 33만원으로 재차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15%의 보조금을 추가지원 받을 경우 최대...

2015-04-08 11:27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33만∼35만원으로 인상 추진

방통위는 작년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정하기로 했으며,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적용된 최초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천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2015-04-08 06:40
최성준 방통위원장,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상향시사

최 위원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내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할 정도까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주변에서 단통법 6개월을 평가하면서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된 것이 결국 상한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사실 상한선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2015-04-07 16:33
[단통법 6개월 진단]소비자 체감효과는 ‘글쎄’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을 통한 통신비 절감에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단통법 도입 6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미온적이다. 과거처럼 이통사들이 보조금이라도 많이 주면 단말기를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이젠 모두 비싸게 구매하라는 것과 같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보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통사들의 위약금ㆍ가입비 폐지 등 정책이 나왔지만...

2015-04-06 11:05
[단통법 6개월 진단] 매장서 보고 온라인서 최저가 구매 ‘쇼루밍족’ 늘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의회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 3만개에 달했던 이동통신 유통점이 6개월 사이 30% 가량 사라졌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신뢰’를 택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 한푼이라도 더 싸면 메뚜기처럼 다른 매장으로 가버리던 손님을 단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는 김모(35)씨는 “번호이동 시장이 죽어서...

2015-04-06 11:05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규제를 뚫으려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맞기 위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국회에선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고 단통법과 관련한 법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부터...

2015-04-06 11:04
[단통법 6개월 진단] 30만원으로 왜 묶어놨나… “보조금 상한 올리고 출고가 내려야”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 단말기 공시 지원금 기준을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로 제정했다. 첫 공시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최대 보조금은...

2015-04-06 11:04
[단통법 6개월 진단]“호갱 피해 사라졌다” VS “온 국민이 호갱됐다”

단통법 시행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하다. 정부와 단말기유통업계, 소비자는 각자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목소리로 단통법이 제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중간 평가를 내렸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의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사라지고, 소비자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2015-04-06 11:04
[단통법 6개월 진단]“리베이트보조금 올라 ‘숨통’시장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제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 없어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몇몇 부작용과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효과가 없다는 점 때문에 다양한 법안 개정이 시도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시장은 단통법에 어느정도 순응해가는 모습이었다. 6일 서울 종로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매장직원은 매출이 단통법 이전...

2015-04-06 11:04
[짤막잇슈] 단통법 시행 6개월…보조금 손 볼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해 10월1일 본격 시행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은 여전히 찬반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불법 보조금이 단절되면서 이용자 차별이 사라졌다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반면, 시장이 침체되고 여전히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2015-03-31 15:33
[이통사별 보조금 공시-3월 31] 보조금 변동 없어…'갤럭시S6' 예약가입 하루 앞두고 이통3사 준비 분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가입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상품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추가 요금할인뿐 아니라 부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결합상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결합상품에 가입된 고객이 기기변경을 하면 결합상품 할인 혜택은 유지된다. 인터넷...

2015-03-31 13:44
[이통사별 보조금 공시-3월 30일] KT, '엑스페리아 C3' 지원금 늘려…3월 보조금 지급률, LG유플러스 가장 높아

이는 이통사들이 기본료 5만~6만원대 요금제 가입 유치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해 10월 1일 본격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시행 6개월 여가 지났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2015-03-30 10:27
‘갤S6’ 출시 전 재고 소진?…삼성 임직원몰에 등장한 ‘갤노트4·엣지’

단통법 시행으로 구매한 단말기는 요금약정 시 기본요금 할인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 요금할인(현행 12%)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4를 구입한 후 SK텔레콤 ‘LTE69요금제’ 24개월 약정 시, 매월 ‘기본요금 할인 1만9250원’과 ‘추가요금 할인 6798원’을 포함한 총 2만6048원을 할인(부가세 포함)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을...

2015-03-24 16:47
통신사,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늘자 위약금면제제도로 고가요금제 유도 ‘꼼수’

고가요금제에 우선 가입해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받은 뒤, 6개월뒤에 낮은 요금제로 바꾸라는 것이다. 통신사들의 이 같은 꼼수는 최근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낸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 평균 요금인 4만5155원과 비교해 18.0...

2015-03-17 10:05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보조금으로 결론

우려가 있다며 조사에 나서자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제도 시행을 중단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000여원의 파손·분실 보험금을 최초 2~3개월 동안 대납한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봤다.

2015-03-01 19:56
이통3사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이름만 바꿔 여전히 시행중

하지만 최근 단통법 이후 위약금이 가계통신비를 높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통신사들은 잇따라 위약금 폐지에 나섰다. 가장 앞서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앤 곳은 KT로, 지난달 12일부터 '순액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1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은 사실상 그대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2014-12-03 15:28
베가아이언2, 출시 6개월 만에 반값으로 '뚝'...추가 인하 기대 UP!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경쟁이 보조금에서 요금과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출고가 점점 떨어지자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비싼 가격을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주요 모바일 커뮤니티에서는 "베가아이언2 얼마전에 샀는데 더 기다릴 걸" "베가아이언2 기다리면 더 떨어질...

2014-11-20 10:55
“아이폰6 먼저 받고 싶으세요? 그럼 고가요금제 쓰세요”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도 고가요금제 사용을 유도해서는 안 되므로, 이통3사는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단통법의 최대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4-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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