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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무산에 '단통법' 실효성 논란… ‘시장혼란’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삭제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물론 대리점과 소비자들까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2014-09-25 08:45
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30만원으로 의결됐지만, 소비자들은 대리점의 최대 15% 추가 보조금을 더 할 경우 최대 34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조금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조사와...

2014-09-24 19:44
[9월24일 주요뉴스] 갤럭시노트4 출시일ㆍ단통법 '분리공시'제외ㆍ김지하 국가배상 등

◇ 단통법 최대 화두 '분리공시' 빠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 항목이 빠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2014-09-24 16:12
[9월23일 주요뉴스] 미국 IS 공습ㆍ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ㆍ박태환 자유 400m 결승 등

◇ 미방위·시민단체 "단통법 고시안" 강력 비판 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어제 단말기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며...

2014-09-23 15:59
전병헌,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전 의원은 “오는 10월 단통법이 도입되면 새로운 위약금제도인 ‘위약금4’가 소비자 위약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금의 보조금·위약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함으로서 현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통 3사가 자회사를 통해...

2014-08-19 12:06
이통3사 영업재개 D-4, 격동의 통신시장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으로 인한 이동통신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은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서킷...

2014-05-16 10:24
내일 마지막 본회의… 크루즈법·단통법·방송법 등 처리

국회는 오는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크루즈산업육성법’(크루즈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한다. 세월호 참사로 미뤄왔던 법안을 막판에 무더기 처리하면서 혼란을 틈타 ‘국회의원 겸직 완화’와 같은 얌체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기도 했다. 크루즈법 제정안은 2만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서 외국인에 한해...

2014-05-01 08:18
단통법, 미방위 통과…연내 시행 유력

단통법은 그동안 보조금으로 얼룩진 통신시장을 파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수차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이동통신 보조금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미방위 파행이 거듭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어려웠다. 이번 5월 국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면...

2014-04-30 16:42
단통법 올해 통과 불투명…정부·이통사 ‘자율규제’로 선회

하지만 여·야가 단통법이 묶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미래부는 방통위와 협의해 보조금 공시, 소비자 기만행위 금지 등 법의 주요 사안들을 고시로 만들어 5~6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조금 공시제도는 이동통신사들이 홈페이지와 대리점 등에 단말기의 종류별로...

2014-04-29 10:31
여야 ‘단말기 유통법’ 이달 내 처리 합의

한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는 단통법 외에도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창조경제 관련 법안인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방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할 방침이다.

2014-02-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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